[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정부가 내년 513조5000억 원의 역대급 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469조6000억 원으로 2018년보다 9.5% 늘어난 ‘수퍼 예산’에 이어 내년에는 43조9000억 원, 9.3%를 늘리며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세수는 10년 만에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에 육박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2020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총지출은 513조5000억 원으로 9.3% 증가했으나, 총수입은 482조 원으로 1.2% 증가하는데 그치고, 세수도 감소하며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33조8000억 원에서 60조2000억 원까지 대폭 늘어난다.

지출 분야별로는 보건 복지 노동 등 복지 예산이 내년 증가분 43조9000억 원 가운데 20조6000억 원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증가율로 보면 수출·투자 활력 제고, 제2 벤처붐 확산 등 산업·중소기업·에너지가 27.5%로 가장 많이 늘었다.
일자리에도 4조5000억 원 증액된 25조8000억 원이 편성돼 21.3% 증가하며 뒤를 이었다.

SOC 예산은 22조3000억 원으로 12.9% 늘어 이번 정부들어 첫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노후 SOC 개량과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등 안전과 삶의 질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확대됐다.

이 밖에 환경 19.3%, R&D 17.3% 등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고 문화 체육 관광, 외교 통일, 국방, 일반·지방행정, 농림 수산 식품, 공공질서·안전,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증가했다.

정부는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을 지속해 세입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재정사업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유사 사업은 통폐합하고 성과·집행부진 사업은 구조조정하며 국유재산 및 민간투자사업은 확대하는 등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해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