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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산업 살리기 나선다
현장규제 개선·공사비 적정성 제고… SOC 투자도 적극 추진 2019-08-14 14:31:03

[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정부가 최근 침체를 겪고 있는 건설산업 살리기에 나섰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공사대장 통보제도 등 26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제 값 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또 SOC 투자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상반기 건설수주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5% 감소하고 2분기 건설투자도 전년 대비 3.5% 감소하는 등 최근 건설경기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도급금액 1억 원 미만이거나 하도급금액 4000만 원 미만 사업은 총사업비를 변경할 때 공사대장을 발주자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15일 이내의 단기 해외공사도 종전에는 수주활동, 계약체결, 시공상황, 준공 등을 보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준공 때 한 번만 보고하도록 개선된다. 
또 관급자재가 시공능력평가 실적에 반영된다.  


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할 때 적용되는 자본금 특례제도가 신설된 2010년 2월 11일 이전에 추가 경우까지 소급된다.  
또 자본금을 평가할 때 건축물뿐 아니라 토지도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는 등 자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의 산정체계 개선을 통해 제 값 주는 원가체계로 개편된다. 
표준시장단가는 실거래 차이가 큰 공종이 우선 개정되고 실제 시공가격이 반영된다. 
표준품셈은 사회변화에 따라 노후시설 유지보수 품셈 및 ICT 공사 품셈이 마련된다. 


기술경쟁 유도를 위해 종합심사낙찰제가 3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임금직불제 의무화로 임금체불이 감소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가 인하된다. 
대규모 공사의 중단·지연 때 발생하는 간접비에 대한 지급요건과 범위, 산정기준 등도 검토를 통해 마련될 전망이다. 


SOC 투자도 적극 이뤄진다.  
GTX-A(3조 원), 신안산선(3조3000억 원), GTX-C(4조3000억 원), 수서~광주선(9000억 원), 수색~광명(2조4000억 원) 등 수도권 철도사업이 신속히 추진된다. 
도로분야의 경우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총 7조2000억 원 규모의 9개 사업은 올해 착공되고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총 4조3000억 원 규모 5개 사업은 연내 설계에 들어간다.  
1조200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32조 원 규모의 노후 SOC 관리사업, 신도시·공공주택 등 정부차원의 건설투자사업도 지속 추진될 계획이다. 


이밖에도 20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 시행,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 확대, 해외수주 펀드조성 등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에 따라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면 임금직불제, 적정임금제 등 일자리 개선대책의 시행과 함께 원청부터 현장 노동자까지 제 값 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jhchoi@lenews.co.kr
건단련 “정부 활력제고 방안 환영… 건설산업 재도약 토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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