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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정부에 민자사업 활성화 제도 도입 건의
2019-07-30 17:37:52

[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건협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SOC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기존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투자의욕이 저해되고 예측가능한 민자시장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현재 민자사업은 거의 심정지 상태에 있다고 건협은 주장했다. 


건협 관계자는 “민자시장이 지속적으로 침체됨에 따라 민자업계도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자사업 관련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업계를 떠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근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정부가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업계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감한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건협은 정책제안에 나선 것이다. 


건협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현실화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민자사업 추진방식 다양화 △최소자기자본 비율 인하 △노후 인프라 민자사업 추진 △BTL 민간제안사업 활성화 △민자 통행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 △SPC 운영기간 중 대기업계열사 제외 등을 건의했다. 


건협 관계자는 “민자시장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혈세 먹는 하마가 아니다”라면서 “민자시장에 새로운 동력을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제도 도입을 통해 민자시장의 컨텀점프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지희 기자jhchoi@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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