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0.1.23 목 15:18
  협회
  단체
  연구기관
많이 본 기사
도로 위 공공주택 ‘신내 컴팩트..
한남하이츠 재건축 수주, GS건설..
영등포역 쪽방촌, 1200가구 ‘공..
볼보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설..
스마트 건설기술에 2025년까지 2..
경기도시공사, 과천지식정보타운..
포스코건설, 중소 협력사 대금 조..
올해만 3명 사망… 정부, 소형 타..
<뉴스 돋보기> 쌍용차, 3년 연속..
[인사] 한국철도기술연구..
[인사] 산업은행
[인사] 한국에너지공단
[인사] 해양수산부
여의도 칼럼/ 일자리 늘리기, 냉철한 현실인식 필요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고용지표가 양과 질..
LE 특별기획/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탐방/ 이강 [국토경제신문 한양규 기자] 법무법인 이강은 건설인들 사이에서 의..
<뉴스 돋보기> 쌍용차, 3년 연속 다카르 랠리 완주 [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쌍용자동차는 지옥의 레이스로 불리는..
 
건협, 정부에 민자사업 활성화 제도 도입 건의
2019-07-30 17:37:52

[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건협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SOC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기존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투자의욕이 저해되고 예측가능한 민자시장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현재 민자사업은 거의 심정지 상태에 있다고 건협은 주장했다. 


건협 관계자는 “민자시장이 지속적으로 침체됨에 따라 민자업계도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자사업 관련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업계를 떠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근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정부가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업계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감한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건협은 정책제안에 나선 것이다. 


건협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현실화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민자사업 추진방식 다양화 △최소자기자본 비율 인하 △노후 인프라 민자사업 추진 △BTL 민간제안사업 활성화 △민자 통행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 △SPC 운영기간 중 대기업계열사 제외 등을 건의했다. 


건협 관계자는 “민자시장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혈세 먹는 하마가 아니다”라면서 “민자시장에 새로운 동력을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제도 도입을 통해 민자시장의 컨텀점프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지희 기자jhchoi@lenews.co.kr
- Copyrights ⓒ 국토경제신문 & lenews.co.kr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으로 가져가기 블로그로 가져가기 트위터로 가져가기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로 가져가기 URL복사
 
엔협, 엔지니어링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후보 접수 2020-01-22 14:22:20
건축사협-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한국물가협회, 건축자재정보 공유 2020-01-21 17:46:52
건설기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출 추진 본격화 2020-01-21 09:39:36
주택협회, 노인복지시설에 후원금 전달 2020-01-20 15:21:48
CM협회, 내달 3일부터 CM능력평가·공시 접수 2020-01-20 11:07:16
기계설비건설분쟁 ‘중재’로 해결한다 2020-01-16 16:48:29
우리보다 건설업 사망자 많았던 日, 어떻게 줄였나 2020-01-16 14:47:36
올해 건설자재 수요 감소 전망 2020-01-14 16:50:24
감정평가사협회 ‘사랑의 밥퍼’ 봉사 2020-01-14 14:38:32
12월 전문건설공사 수주 3조5920억 2020-01-14 09:32:54
해건협, 이라크 사태 대응방안 모색 2020-01-13 15:54:37
엔지니어링업계, 10일 신년인사회 2020-01-10 17:26:20
기단련, 2020년 신년인사회 개최 2020-01-09 11:38:54
건정연 “올해 공공투자 확대로 건설경기 회복세 전망” 2020-01-08 10:53:17
엔협 “올 상반기 엔지니어링 경기도 부진 지속 전망” 2020-01-03 10:21:47
12월 건설경기 CBSI 92.6 ‘4년 5개월 만에 최고치’ 2020-01-02 14:48:14
상반기 건설업 평균임금 2.78% 상승 2020-01-02 09:52:10
<지상 중계> 감정평가사협회, 실거래가 검증·조정제도 도입 세미나 2019-12-27 15:12:45
기계설비조합-비계기술원, 건설현장 안전재해 예방 협력 2019-12-26 15:59:34
감정평가사협회, 대학생 7명에 장학금 수여 2019-12-26 14:26:41
[1] 2 3 4 5 6 7 8 9 10

 
실시간 뉴스
영등포역 쪽방촌,..
한남하이츠 재건축..
한전, 세종시 전기..
타워크레인·덤프..
HUG, 하도급대금지..
HF, 2월 보금자리..
대한항공, 여행사..
해양수산연수원, ..
중부발전-SK가스,..
표준단독주택 공시..
남동발전-에너지공..
KOEM, 해양보호구..
동서발전-UN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