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리스크 감소 등 민간사업자 진입 방안 모색과 부정적인 인식개선, 그리고 정책적인 일관성이 가장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민간투자사업의 방향 정립과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먼저 홍익대학교 김태희 교수가 민자사업을 정치적 논리로 가져가지 않고 정책 일관성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일보 강갑생 기자는 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만든 BTO-rs(위험분담형) 방식을 정부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등 민자사업 필요성은 인식하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는 등 일관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지적했다.

특히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김형태 민간투자지원실장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정부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여러 민자사업도 통행료가 크게 높지 않아 재정부담과 국민부담을 함께 따져보고 변경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는 문제의식도 갖고 있었다”며 “매 정권마다 민자 활성화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나오는데, 정책 신뢰성 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권중각 민간투자정책과장은 “민자사업은 사실 재정으로 해야할 부분에 민간 자본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기반이 돼야 한다”며 “이에 따라 공공성과 활성화의 균형을 맞추며 추진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리스크 감소 등 민간사업자의 진입 활성화를 위한 제언도 이어졌다.
먼저 홍익대 김태희 교수는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사업제안은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렵지만 우대가점은 너무 낮게 적용되며, 지난 10년간 달라진 법과 제안 내용에 비해 그대로인 민자사업 평가체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나치게 낮아지는 민자사업의 운영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강태구 대표는 “최근 일부 도로는 한국도로공사와 비교해 70% 미만의 비용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로공사의 비용은 수십 년 데이터가 축적된 노하우”라며 “기술이 발달한다고 운영비도 급격히 낮아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향후 문제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도개선과 함께 과거 MRG 사업 등으로 나빠진 민자사업의 이미지 개선도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국토교통부 나진항 철도투자개발과장은 “최근 한 지자체가 민자도로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자, 민자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니기에 도로점용료 부과가 합당하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다”며 “이미지가 나빠 공익적 측면이 주목받지 못한 것으로, 민자사업이 세제 등으로 부득이 요금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그만큼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권중각 민간투자정책과장은 최초제안자 가점의 경우 1% 내외 가점을 줘도 무리가 없었고, 가점이 확대되면 도리어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어 △최초제안자가 우대가점을 받고도 탈락할 경우 보상하는 방식 △제안 평가에 창의성 비중을 더 높이는 방식 등 개선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과장은 “단기적으로는 민자 대상을 많이 풀어서 가능성을 넓혀주자는 것이 목표”라며 “향후 재정사업 리스트 발표 후 나머지는 민자로 한다고 명확히 해 의사소통 비용을 줄여나가고 정부 고시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