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방향 정립과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 등이 주관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성봉 교수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제언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민자사업의 정책변화와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민자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민자사업은 지난 1994년 도입 이후 SOC 공급의 한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향후 복지지출 증대 등으로 인한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 교수는 일관성 없는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민간제안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제3자공고에서 최초제안자에게 최대 10%까지 부여되는 우대점수가 실질적으로 1~2%에 그쳐 민간사업자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우대점수 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위험 부담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수익보장방식이 아닌 비용보장방식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삼보기술단 홍성필 민간투자연구소장은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민자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홍성필 소장은 현재 민자사업이 침체된 원인으로 최초 제안자에 대한 낮은 우대점수, 교통수요 등 위험분담에 대한 민간 전가, 정부의 민자사업 정책에 대한 민간의 신뢰부족을 꼽았다. 

홍 소장은 “민간제안 시 사업제안서의 창의성 위주로 우대점수가 평가될 수 있도록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기준을 개선하고 교통수요 등 위험분담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줄이기 위해 해외에서 도입되고 있는 AP방식 등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P(Availability Payment)는 운영단계에서 확정수입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외국에서 PPP사업에 채택되고 있다. 

이어 홍 소장은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는 민자사업에 대해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민자로 추진된 사업을 일방적으로 재정으로 전환하는 등의 혼란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시곤 교수가 사회를 맡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강태구 대표, 기획재정부 권중각 민간투자정책과장, 홍익대학교 김태희 교수, 국토교통부 나진항 철도투자개발과장, 계룡건설 토목사업본부 최영태 상무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SOC 확충에 민간자본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현재 침체된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건협 유주현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민자사업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모두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