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12.6 금 19:14
  사건·사고
  지방 건설
  수도권 건설
  해외 건설
  화제·이슈
많이 본 기사
비리·오류 ‘한국철도·LH·한전..
쌍용차, 가나 의료기술 지원사업..
에어서울, 인천~나트랑 신규 취항..
티웨이항공, 내년 하계시즌 항공..
폴라리스쉬핑 ‘Sao Indigo’호 ..
한수원-두산重, 풍력발전사업 개..
<분양 포커스> 쌍용건설 ‘쌍용 ..
건설기계안전관리원, 2019년 하반..
SR, 9일 SRT 개통 3주년 기념 고..
[인사] 동국제강
[인사] 전문조합 신임 이..
[인사] 한국중부발전
[결혼] 조재욱(전 한전KD..
기고/ 친환경 건설기계, 신차 보조금 도입돼야
우리나라의 대기환경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으로 과거 20여 년 ..
<분양 하이라이트> 현대ENG ‘힐스테이트 에코 덕은’ 오피스텔
[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힐스테이트 ..
<이 사람> IMO 임기택 사무총장 연임 성공
[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국제해사기구(IMO) 임기택 사무총장 &..
 
법원, 계룡건설 ‘한은 통합별관’ 낙찰예정자 지위 인정
조달청 이의제기·수용 “16일 유관기관 합동 회의서 결정” 2019-07-12 16:56:20

[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가 또다시 차질을 겪게 됐다.
조달청은 지난 5월 예정가격을 초과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재입찰키로 했으나, 불과 두 달 만에 이와 반대되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12일 법조계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계룡건설이 조달청을 상대로 낸 한은 통합별관 공사의 시공사 낙찰예정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변경된 유권해석을 기초로 입찰절차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새로운 입찰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조달청은 예정가격 2829억 원의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2832억 원을 제시한 계룡건설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했으나, 2243억 원을 제시한 후순위업체 삼성물산이 이의를 제기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결국 감사원의 감사까지 이어졌고, 감사원은 예정가격 초과 입찰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를 포함, 예정가격을 초과한 기술제안입찰 3건에 대해 공고를 취소하고 재입찰키로 했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재입찰은 다시 차질을 겪게 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의제기를 할 것인지 판결을 수용할 것인지는 16일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과 함께 회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후현 기자joecho@lenews.co.kr
- Copyrights ⓒ 국토경제신문 & lenews.co.kr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으로 가져가기 블로그로 가져가기 트위터로 가져가기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로 가져가기 URL복사
 

 
실시간 뉴스
한화건설, 현장별..
비리·오류 ‘한국..
HUG, 기금 도시재..
한수원, 신고리 3..
서부발전-쌍용양회..
국토부, 예비당첨..
삼성물산-삼성ENG..
원전 ‘팀코리아’..
철도공단, 신규 기..
대우조선, 국방 연..
‘회계오류’ 한국..
인천공항공사 인재..
LX, 공간정보 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