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11.15 금 5:57
  주택
  부동산
  건설 금융
많이 본 기사
서울교통공사, 신입사원 215명 공..
부산~울산 국도 31호선 4차로 신..
쌍용차, 전국 자동차 교육기관에..
대림씨엔에스, PC사업 진출한다
HDC현산, 아시아나 품어 항공산업..
LH, 과천지구 도시건축통합 마스..
‘인천공항~의약품 특화단지’ 항..
민관 10개 기관, 서해권역 LNG벙..
전건협-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산..
[인사] 해양수산부
[인사] 대림그룹
허인 KB국민은행장 ‘재선..
[인사] 해양수산부
<뉴스 브리핑> LX 서울지역본부, 동작구 스마트도시 조성 지원
[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서울시 동작구..
<분양 포커스> HDC현산 ‘전주 태평 IPARK’
[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8일 ‘전주 태..
<지상 중계> “항공산업에 정책적 지원 절실하다”
[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일본수출규제, 미중무역분쟁 등으로 어..
 
정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
강남 부동산 꿈틀·재건축 규제 피해 후분양제 검토… 결국 ‘초강수’ 준비 2019-07-09 19:33:47

[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정부가 결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초강수를 꺼냈다.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다시 꿈틀거리는 데다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제를 고려하는 사업장이 늘어나자 이 같은 카드를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질문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부동산시장이 과열 심화되면 적극적으로 고민·선택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분양가 관리에 불만을 제기하며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적용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민간택지 아파트는 지금은 HUG의 분양가 심사를 받고 있다.
인근 비교사업장 상황에 따라 1년 이내 분양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이하, 분양 1년 이상 아파트의 당시 평균 분양가에 최대 5% 시세 상승 반영, 준공 아파트 평균 매매가 이하의 분양가 가운데서 정해진다.


앞으로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주변 시세와 직접 비교하지 않고 산정방식에 따라 정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시세와 분양가 사이에 차이가 벌어지며 발생하는 ‘로또 청약’이나 공급 위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 등 정책 목표와 상반되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규제 가운데서도 초강수로 꼽히는 만큼 적용되면 재건축 사업장 등 공급에 상당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며 “부동산 시장에는 금리와 경제 상황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당장의 ‘가격잡기’ 효과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신중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후현 기자joecho@lenews.co.kr
- Copyrights ⓒ 국토경제신문 & lenews.co.kr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으로 가져가기 블로그로 가져가기 트위터로 가져가기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로 가져가기 URL복사
 
경기도시공사, 주택사업용 비축토지 시범 매입 2019-11-14 17:36:19
아파트 브랜드 설문 ‘자이·힐스테이트·아크로’ 1위 2019-11-14 15:19:11
HF, 싱가포르 통화청 채권 포상금 수령 2019-11-14 15:09:20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홍은 포레스트’ 분양 2019-11-14 13:52:28
LH, 평택고덕·청주동남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2019-11-14 10:30:39
건공조, 태안군 취약계층 후원금 전달 2019-11-13 16:51:25
전문조합, 충남전문건설회관 준공 2019-11-13 14:29:15
LH, 양주 회천신도시 일반상업용지 공급 2019-11-13 09:19:55
경기도시공사, 아동·청소년 빈곤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2019-11-12 11:10:13
LH, 과천지구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2019-11-12 10:55:39
롯데건설, 이달 ‘문래 롯데캐슬 청년주택’ 공급 2019-11-12 09:34:06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 낮춘다 2019-11-11 13:09:40
롯데건설 ‘친육아환경 롯데캐슬’ 개발한다 2019-11-11 11:02:54
푸르지오, 굿디자인 어워드 ‘동상’ 2019-11-11 10:32:31
포스코건설,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 수주 2019-11-11 09:24:59
산은, 포항서 KDB 넥스트라운드 ‘스타트업 투자유치 지원’ 2019-11-08 16:45:44
‘제4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 개최 2019-11-08 14:02:48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업무·근린생활시설용지 12필지 공급 2019-11-08 10:42:30
9억 초과 주택보유자 전세보증 못 받는다 2019-11-08 10:18:23
대림산업, 21일 ACRO 갤러리 공개 2019-11-08 09:53:19
[1] 2 3 4 5 6 7 8 9 10

 
실시간 뉴스
HDC현산, 아시아나..
포스코건설, 광주..
중부발전-두산퓨얼..
경기도시공사, 주..
해건협, 공공기관..
HDC현산, 아시아나..
우편배달 전기차 ..
조달청-중기중앙회..
IPA, 갯골물류부지..
아파트 브랜드 설..
HF, 싱가포르 통화..
쌍용차, 전국 자동..
IPA, 중국 상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