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현재 경제성장률 유지를 위해서라도 SOC 투자를 GDP의 2.5%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자리 창출·경제활력회복을 위한 SOC 투자 토론회’가 국회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 주최,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송석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경제 침체와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취업유발효과와 서민경제에 미치는 후방 연관효과가 높은 SOC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승우 연구위원은 ‘인프라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이승우 연구위원은 “현 정부가 SOC 스톡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SOC 투자를 축소해오다 최근 소폭 증가 추세로 전환했으나 현재 필요한 SOC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 선진국이 SOC에 GDP 대비 2.4~2.7%를 지출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SOC 지출은 2.1% 수준이며 내년부터는 2% 미만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경제성장률 유지를 위해서는 GDP 대비 2.5% 이상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이 위원은 주장했다. 


이어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SOC 투자 현황과 정책기조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인프라의 안전성·노후화 진단을 통한 실제 SOC 스톡 파악, 새로운 SOC 투자 발굴,  SOC 투자의 지역·분야별 배분 효율성 확보 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주 실장은 “이를 위해 SOC 정책이 일관성 있게 체계를 확보해야 하고 또 효과 극대화를 위해 SOC 투자의 중앙집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후 진행된 종합토론은 건설산업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복남 서울대 교수가 사회를 보고 서울여대 문외솔 교수, 대우건설 서정철 상무, 국토연구원 이상건 선임연구위원, 국토교통부 이정희 재정담당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SOC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공감하면서 스마트 인프라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효율적 SOC 투자 방안을 논의했다. 


건협 유주현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SOC 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 위기극복에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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