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정부가 노후 기반시설 관리에 오는 2023년까지 32조 원을 투자한다.
안전점검을 내실화하고 관리 체계도 구축하는 등 선제적 투자·관리로 노후 기반시설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노후 기반시설 관리 문제는 지난 1월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하며 조명됐다.
국내 기반시설은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건설돼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기를 맞고 있다.
10년 후에는 중대형 SOC 가운데 절반가량이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물이 되며, 사고가 발생한 지하시설물의 경우에도 가스관의 35%, 열수송관의 26%, 송유관의 98%가 노후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10%가량인 건설비 대비 유지보수비의 비중을 늘려갈 계획이다.

먼저 노후 기반시설 관리에 연평균 8조 원을 투입한다.
국비는 5조 원이 투입되며 공공·민간에서 3조 원 수준의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기업이 안전장비나 시설에 투자할 경우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 반영해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3792억 원의 추경도 추진한다.


열수송관, 전력구 등 지하시설물의 긴급점검·보수는 연말까지 완료하고 난연 케이블 교체, 노후화 보강 등 시설물별 대책도 이어간다.


준공 20년 이상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해 안전등급을 부여해 관리한다.
30년 이상 경과 노후관로는 성능개선과 교체를 원칙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부실점검 업체는 퇴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기반시설의 노후도부터 점검·보수 이력 등을 데이터화해 빅데이터를 구축, 활용한다.
여러 관이 지나는 지하공간의 통합관리를 위한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도 오는 2023년까지 구축한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은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공공·민간기관도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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