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이 2007~2008년 2년간 도로공사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물가변동비 158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부건설, 삼성물산, 금호산업 등 대기업들도 역시 평균 하도급률보다 낮게 지급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한국도로공사의 ‘2007~2008년 고속도로 건설공사 노선별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물가변동비) 하수급인 지급현황’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모두 4개 노선에서 총 158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도공에서 받은 금액은 270억원이었으며,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할 금액은 249억원이었다.
그러나 지급해야 할 249억원 중 91억원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선별로는 고속국도 제 10호선 목포~광양간 건설공사에서 26억원 중 6억원만 지급했고, 제 45호선 여주~양평간 건설공사에서는 72억원 중 23억원만 지급했다.


또 전주~마간산 건설공사의 경우 88억원 중 32억만 지급했고, 제 40호 음성~충주간 건설공사에서는 63억원 중 30억원만 지급했다.

 

동부건설의 경우는 고속국도 제40호선 음성~충주 건설공사에서 하수급인에 지급할 96억원을 하나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376억원 중 339억원을 미지급했다.


삼성물산과 금호건설은 177억원 중 164억원, 172억원 중 140억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용섭 의원은 “영세한 하수급인 권익보호를 위해 공사대금, 물가변동비 지급 실태 등 검증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하도급 이중계약, 저가 하도급 은폐, 불공정 하도급 대금 지급 등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수주배제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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