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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민 호주머니로 돌려막는 버스 주 52시간제
2019-05-14 22:45:00

정부가 ‘시민의 발’을 멈추는 대신 이용 요금을 올리는 방법을 택했다.
결국 버스 요금 인상과 세금 투입을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로제 대책으로 내놓은 가운데 ‘요금·세금으로 정책을 돌려막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경기도는 14일 경기도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은 200원, 직행좌석형은 400원 올리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충남·북과 세종, 경남 지역도 연내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버스 파업도 있고 주 52시간제 정착 등 지금 상태로는 결국 대규모 감차와 배차 축소로 인한 교통불편, 사회적 문제 등이 예상돼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할 후속 정책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버스 요금 인상분이 환승을 통해 서울시에 돌아가는 수입금은 경기도에 반환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광역버스(빨간버스)와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준공영제를 추진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일반 광역버스도 국가 사무로 전환, 중앙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준공영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한국교통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의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준공영제는 버스업체의 수입을 모두 모아 각 업체에 분배금처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송비를 제외한 적자분을 전액 보전해준다. 이는 “중앙정부의 직접 지원은 없다”고 공언했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결정이다. 오는 7월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버스 대란이 현실화되더라도, 지하철이 연결되지 않은 수도권 시민의 출퇴근용 광역버스와 M버스에 우선순위를 두고 구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공영차고지와 벽지 노선 등도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 500인 이상 업체에 대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지원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결국 주 52시간제 시행에서 비롯된 버스 파업을 요금 인상과 혈세로 틀어막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버스는 시민의 발인만큼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해 요금 인상을 결정해야지, 파업과 주 52시간제 시행이 닥치자 막판에 꺼내드는 카드처럼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준공영제 역시 주 52시간제 시행이 다가오는 가운데 업체 압박이 더해지고 추가로 필요한 인력 채용은 부족할 것으로 보이자 내놓은 ‘세금 돌려막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버스의 공공성을 고려했다면 이미 대책을 마련한 상태로 특례업종에서 제외했어야 맞고, 그게 아니라면 지난 1년간 이미 대책이 마련됐어야 했으나 결국 시행을 눈앞에 두고 세금 투입을 결정한 것이다.


이날 퇴근을 위해 서울에서 경기도로 들어가는 M버스를 기다리던 한 시민은 “버스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된다길래 어떻게 될지 지난해부터 예의주시했는데, 여태 뭐하다 갑자기 요금을 올리는지 모르겠다”며 “결국 월급 200만 원 안팎의 서민이 내는 요금과 세금으로 해결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조후현 기자joecho@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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