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7.21 4:45
  사건·사고
  지방 건설
  수도권 건설
  해외 건설
  화제·이슈
많이 본 기사
경기도시공사, 감사자문위 설치
코레일, 일반인 철도교통 관제사..
LH, 공동주택 탄소배출권 획득
한전KDN, 8개 우수협력사 선정
한화건설, 꿈에그린 도서관 85호..
해운조합, 대의원 26명 선출
이스타항공-이노시뮬레이션, 가상..
중부발전, 사회복지시설에 희망나..
열차 승차권 취소 위약금 줄어든..
[인사] 국토교통부
[인사] 새만금청 차장에 ..
[인사] 국토교통과학기술..
[인사] 건설공제조합
<뉴스 브리핑> 서울시 ‘자전거 고속도로’ 추진
[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서울시가 ‘자전거 고속도로(CRT..
<분양 포커스> SK건설, 견본주택에 첨단기술 접목 ‘신흥 SK뷰’ 눈길..
[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SK건설이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
<지상 중계> 민자사업 활성화, 일관성 있는 정책이 중요
[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방향 정..
 
한은 통합별관 공사 ‘입찰공고 취소·재입찰’
조달청 “낙찰예정자·후순위업체 등 소송 가능성 배제 못할 듯” 2019-05-10 17:22:36

[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조달청이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등 3건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입찰키로 했다.
조달청은 10일 이 3건에 대해 나라장터에 취소공고하고 해당 입찰자와 수요기관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은 통합별관 공사는 낙찰예정자가 예정가격을 초과해 입찰한 것이 논란이 되며 지난 2017년 말부터 계약이 지연돼 왔고, 감사원의 공익감사까지 거치게 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예정가격 2829억 원의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계룡건설은 이를 초과한 2832억 원을 제시했으나 낙찰예정자로 선정됐다.
2243억 원을 제시한 후순위업체 삼성물산은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에 이의를 제기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지난해 3월 한은이 기획재정부에 의뢰한 유권해석에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예정가격을 초과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고 회신한 점 등을 근거로 입찰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감사가 진행되던 중 요청한 유권해석에서는 “예정가격 범위 내 낙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모든 입찰방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국가계약법상 예정가격의 취지, 의무, 준용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반년 만에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이같이 배치되는 유권해석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해 3월 유권해석은 당시 한은별관공사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청구돼 있어 위원회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국가계약법상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예정가격 초과 계약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감사원은 예정가격 초과 입찰을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조달청 직원 1명에 정직, 3명에 경징계를 요구했다.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의 취지, 예산낭비 여부, 계약당사자의 책임정도, 입찰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조달청은 취소 후 재입찰을 선택했고, 이에 대해 수요기관과 협의를 시작했으며 최대한 조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달청 김응걸 시설총괄과장은 “취소 통보에 대해 입찰자로서의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보내온 업체도 있는 등 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공고 취소는 공익감사에서 예산낭비 가능성 등 중대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조후현 기자joecho@lenews.co.kr
- Copyrights ⓒ 국토경제신문 & lenews.co.kr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으로 가져가기 블로그로 가져가기 트위터로 가져가기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로 가져가기 URL복사
 
‘기약없는 착공’ 한은 통합별관 잇따른 소송 2019-07-17 11:06:33
‘빅데이터에 덜미’ KTX 부정승차자 부가운임 1000만원 2019-07-11 17:37:02
부산지하철 노조, 10일 파업 돌입 2019-07-10 16:52:32
서초구서 철거 건물 붕괴… 1명 사망 3명 부상 2019-07-05 11:20:55
도로공사 수납원 노조, 출근길 고속도로 농성 2019-07-04 19:36:38
교통안전 총괄 국토부 도로국장 ‘만취 음주운전’ 적발 2019-06-26 12:35:17
행복청, 세종 119특수구조단 청사 설계공모 2019-06-18 15:43:31
타워크레인 파업 철회… 결국 임금 인상 관철 2019-06-05 18:08:10
멈춰선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올스톱’ 2019-06-04 21:22:19
라오스 정부-SK건설, 댐 붕괴 놓고 ‘책임공방’ 2019-05-29 19:15:07
고철에 불순물 섞어 납품 6개사 ‘덜미’ 2019-05-13 18:23:37
지난해 건설현장 사망사고, 포스코건설 1위 ‘불명예’ 2019-05-13 11:27:27
한은 통합별관 공사 ‘입찰공고 취소·재입찰’ 2019-05-10 17:22:36
동일스위트,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적발 2019-05-07 17:02:39
타이어 더 저렴할 수 있었다… 금호·넥센 ‘가격 강제’ 적발 2019-04-30 17:24:52
입주자 동의 없이 아파트 ‘보여주는 집’ 지정 못한다 2019-04-30 13:23:27
공정위 ‘여행사에 갑질’ 아시아나에 과징금 부과 2019-04-19 13:43:12
공정위, GS건설 ‘공공입찰 참가제한’ 조치 2019-04-17 16:27:16
고용부, 사망재해 빈발 대우건설 현장 감독 2019-04-11 14:22:00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71건 적발 2019-04-11 10:50:58
[1] 2 3 4 5 6 7 8 9 10

 
실시간 뉴스
민자사업, 정책 신..
“주52시간제, 법..
HF, 부산 취약계층..
KOEM ‘5000t급 다..
해운조합, 대의원..
한전 등 36개 공공..
경기도시공사, 감..
LH, 안전부패 예방..
LH-건설기술관리협..
LX-감정평가사협회..
대림산업, S&P 투..
두산인프라코어 ‘..
2.1GW 새만금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