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0.5.30 8:46
  사건·사고
  지방 건설
  수도권 건설
  해외 건설
  화제·이슈
많이 본 기사
건협 서울특별시회, 운영 문제 놓..
저성장 탈피 전략, 건설 중심의 ..
한국철도 등 지방공기업 21곳, 지..
터키 고속철도 수주 ‘리딩 팀코..
SK건설-한진重, 인천 ‘부평 SK뷰..
현대건설, 내달 ‘힐스테이트 대..
서울시, 건설노동자 주휴수당·사..
서울시 ‘4차 산업 기술 융합’ ..
SRT 수서역에 대형 벽화 설치
[인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사] 국토교통부
[인사] 한국수력원자력
[인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창간 12주년 특별기획/ 떠오르는 건설교통 신기술①
경쟁이 극심한 산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들은 자신만의 무기를 ..
창간 12주년 특별대담/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박선호 <사진> 국토교통부 제1..
 
한은 통합별관 공사 ‘입찰공고 취소·재입찰’
조달청 “낙찰예정자·후순위업체 등 소송 가능성 배제 못할 듯” 2019-05-10 17:22:36

[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조달청이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등 3건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입찰키로 했다.
조달청은 10일 이 3건에 대해 나라장터에 취소공고하고 해당 입찰자와 수요기관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은 통합별관 공사는 낙찰예정자가 예정가격을 초과해 입찰한 것이 논란이 되며 지난 2017년 말부터 계약이 지연돼 왔고, 감사원의 공익감사까지 거치게 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예정가격 2829억 원의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계룡건설은 이를 초과한 2832억 원을 제시했으나 낙찰예정자로 선정됐다.
2243억 원을 제시한 후순위업체 삼성물산은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에 이의를 제기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지난해 3월 한은이 기획재정부에 의뢰한 유권해석에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예정가격을 초과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고 회신한 점 등을 근거로 입찰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감사가 진행되던 중 요청한 유권해석에서는 “예정가격 범위 내 낙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모든 입찰방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국가계약법상 예정가격의 취지, 의무, 준용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반년 만에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이같이 배치되는 유권해석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해 3월 유권해석은 당시 한은별관공사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청구돼 있어 위원회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국가계약법상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예정가격 초과 계약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감사원은 예정가격 초과 입찰을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조달청 직원 1명에 정직, 3명에 경징계를 요구했다.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의 취지, 예산낭비 여부, 계약당사자의 책임정도, 입찰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조달청은 취소 후 재입찰을 선택했고, 이에 대해 수요기관과 협의를 시작했으며 최대한 조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달청 김응걸 시설총괄과장은 “취소 통보에 대해 입찰자로서의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보내온 업체도 있는 등 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공고 취소는 공익감사에서 예산낭비 가능성 등 중대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조후현 기자joecho@lenews.co.kr
- Copyrights ⓒ 국토경제신문 & lenews.co.kr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으로 가져가기 블로그로 가져가기 트위터로 가져가기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로 가져가기 URL복사
 
서울시, 건설노동자 주휴수당·사회보험 ‘전액 지원’ 2020-05-28 19:18:20
서울시 ‘4차 산업 기술 융합’ 스마트건설 본격 추진 2020-05-27 14:18:40
경기도시공사-빌딩스마트협, 스마트건설기술 BIM 체계 마련 ‘맞손’ 2020-05-26 13:29:35
감정평가사협회 ‘AI로 유사감정평가’ 빅밸류 고발 2020-05-22 16:47:04
새만금에 VR테마파크·리조트 들어선다 2020-05-21 17:46:49
경기도시공사, 건설현장 화재대응 비상 모의훈련 2020-05-20 17:06:54
인천도시공사 ‘2억~100억 건설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2020-05-20 15:58:01
LH, 고양탄현지구 입체적 마스터플랜 설계 공모 2020-05-19 11:10:21
SK건설, 사우디서 PDH 플랜트 FEED 수주 2020-05-18 10:11:07
용인시, 건축물 철거·해체 시 신고·허가 당부 2020-05-14 11:57:34
검단신도시 101 역세권 개발 본격화 2020-05-13 16:12:42
김포시, 스마트 교통체계 중장기 사업 착수 2020-05-13 15:59:15
새만금 관계기관 건설현장 안전 캠페인 2020-05-13 11:30:54
행복도시 도로 개선 위해 예정지역 확대 2020-05-07 18:28:33
롯데건설, 베트남 하노이에 6성급 호텔 짓는다 2020-05-06 10:02:33
코로나발 경영위축, 대기업 직원 1만명 감소 2020-04-29 15:30:10
행복청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 2020-04-29 11:55:13
LH-경기·하남도시공사, 하남교산 공동사업시행 협약 체결 2020-04-28 10:37:25
LH, 청도 도심에 생활혁신센터·공공임대주택 건설 2020-04-28 10:02:30
행복청 ‘찾아가는 건설현장 안전·품질관리교육’ 2020-04-27 13:19:49
[1] 2 3 4 5 6 7 8 9 10

 
실시간 뉴스
건협 서울특별시회..
건설투자 경제회복..
SK건설-한진重, 인..
롯데건설, 우수파..
산은, 현대重에 4..
티웨이항공, 키르..
도로공사 ‘정체 ..
건공조, 신문식 전..
대한항공, 수하물..
정부-민간, 2차 특..
해수부 ‘선제적·..
GS건설 ‘광양센트..
서울시, 건설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