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정부가 24일 민생경제 긴급지원과 미세먼지 저감에 중점을 둔 6조7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추경으로, GDP 성장률 0.1%p 제고와 미세먼지 7000t 추가 감축을 목표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의 재원은 결산 잉여금 4000억 원과 기금·특별회계 여유자금 2조7000억 원을 활용하고, 모자란 3조6000억 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한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경기대응과 민생경제에 4조5000억 원을, 미세먼지와 안전에 2조20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규모에서 나타나듯 이번 추경은 경기대응에 무게가 실렸다.


우선 실업급여 지원인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고용과 사회 투자를 확대한다.
수출부진 타개를 위해 고위험국 진출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중소조선사 전용 보증프로그램(RG) 본격 시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추가 출연·출자도 확대한다.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신규펀드 조기 조성과 수출바우처 지원 등 해외수주도 지원한다.
벤처기업의 사업화부터 자금지원까지 육성도 확대한다.
자동차·조선업 부품기업 등 위기지역 지원을 확대하고 포항 등 재난지역 지원과 SOC 투자도 앞당긴다.
융자자금 확충 등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용창출 지원규모도 확대한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노후경유차 폐차와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발전시설 배출 방지시설 설치도 신규 지원한다.
친환경차 구매보조 지원물량과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도 확대한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비도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서해를 중심으로 한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 감시 장비 확충, 분석 등에 대한 투자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층과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에 마스크를 보급하고, 지하철 등 생활밀접공간 공기청정기 설치도 신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불 재난 대응시스템 강화와 노후 SOC 개보수 조기 시행, 산업 안전 관련 정책금융기관 출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내외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미세먼지 대응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추경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추경안은 25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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