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2회 감정평가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감정평가 및 공시지가 관련 법제 구조와 공시지가의 정책적 효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한국부동산법학회 이준우 부회장은 ‘감정평가 및 공시지가 관련 법제의 구조’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준우 부회장은 “감정평가 및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가 정착되면서 관련 법령이 증가하고 세분화됐다”며 “이에 따라 감정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부동산연구원 박성규 연구위원은 ‘공시지가의 다목적 활용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정책적 효과’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박성규 연구위원은 “공시지가를 이용해 연간 징수되는 세수·세외수입 규모가 11조 원에 달하고 과세 및 공적 부담금을 둘러싼 잠재적 갈등을 조정·완화하는 등 정책적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감정평가사협회 김순구 회장은 “감정평가 및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가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다”면서 “논의된 내용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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