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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등 12조6000억 규모 13개 민자 사업 연내 착공
기재부, 민자 사업 추진방향 발표… 다른 11개 사업은 착공 기간 단축 2019-03-14 11:25:39

[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올해 12조6000억 원 규모 민간투자사업이 착공된다. 
그동안 지연됐던 민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열린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민간 투자가 부진하고 SOC 재정 지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제 활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민자 사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선 12조6000억 원 규모 13개 민자 사업을 올해 착공한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주민민원 등으로 지연됐던 12조 원 규모 5개 대형 교통사업을 관계부처·지자체와의 이견 조정 등을 통해 연내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4조1000억 원 규모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하반기, 3조7000억 원 규모 평택~익산고속도로는 9월 착공을 목표로 한다. 
1조8000억 원 규모 광명~서울고속도로는 3분기, 1조6000억 원 규모 동북선 경전철은 10월, 8000억 원 규모 만덕~센텀 고속화도로는 7월 착공 예정이다. 
 

총 6000억 원이 투입되는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경찰청 어린이집, 폴리텍 기숙사, 병영시설 등 국민 생활 밀착형 8개 사업은 내달까지 착공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신속 추진키로 한 총 4조9000억 원 규모 11개 사업은 관련지침 개정과 사업별 집중관리를 통해 착공 시기를 단축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조5000억 원 규모 위례~신사선 6개월, 오산~용인고속도로 21개월, 부산시 승학터널 13개월 등 착공까지 당초 계획보다 평균 10개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민간투자 촉진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민간투자 대상시설에 대해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 새로운 분야의 민자 시장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재정법상 예타가 면제되는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을 제외하는 등 절차를 합리화한다는 것이다.


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해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형 민자 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조기에 공공시설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또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jhchoi@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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