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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중계> “노후주택 정비, 공공·민간 협력 방식으로 추진해야”
건산연 허윤경 실장, 사업성·시급성에 따른 차별적 접근 필요 주장 2019-03-12 16:25:26

[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노후 주택정비사업이 민간 주도의 공공·민간 협력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건설협회와 부천도시공사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원도심 노후주택 지역 재생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주택도시연구실장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 재고 중 18년 이상 된 주택이 전체의 52.9%에 해당하는 905만 가구, 그 중 38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 142만 가구여서 오는 2020년 이후에는 노후주택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산연 허윤경 실장은 “주택 노후화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 거주만족도가 낮다”면서 “거주자 다수가 고령자이고 소득도 낮아 현행 노후주택 정비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실장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주택 정비사업은 민간 주도의 공공·민간 협력방식으로 추진하고 법률은 포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되 사업성, 시급성, 유형에 따른 조례를 적용하는 등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생활밀착형 SOC 확대를 연계하고 커뮤니티시설, 청년창업공간, 공공임대상가 등의 제공에 따라 층수 및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아주대 제해성 명예교수는 노후주택 지역의 가장 큰 문제인 주차장 문제 해결방안 모델을 제시했다.
소규모 주택을 재건축할 때 주택에서 필요한 주차장뿐 아니라 지하에 추가로 공영주차장을 건설,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관리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아주대 제해성 교수는 “지자체는 공영주차장 건립비를 제공하고 입주민은 공영주차장 부지 임대로 발생하는 임대료를 통해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어 윈윈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발표에 이어서 중앙대 허재완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토교통부 김이탁 단장, 가천대 박환용 교수, 부천시 이영만 정책보좌관 등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소규모 사업에 대한 사업성 강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면적 확대,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방안 등이 제시됐다.


건협과 부천도시공사는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국회, 중앙정부, 지자체 등에 정책제언을 할 계획이다.



최지희 기자jhchoi@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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