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방치돼 있던 여의도 25배 크기의 국유지가 일반재산으로 전환돼 개발이 가능해진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 행정재산 총 10만5000 필지가 개발, 매각 등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연내 전환된다고 5일 밝혔다.

 

캠코는 지난해 국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각 부처 소관 행정재산 501만 필지 중 도로, 청사 등을 제외한 199만 필지에 대해 전반적인 활용현황을 점검했다.

조사 대상 199만 필지의 8%에 해당하는 15만 필지가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는 이 가운데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행정재산 등을 제외한 10만5000 필지, 여의도 크기 25배에 해당하는 74㎢에 대해 올해 안으로 용도폐지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개발, 매각 등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활용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캠코는 이를 위해 전담부서인 국유총조사관리실을 신설했다.
행정재산 관리기관과 협의를 통해 자체적인 용도폐지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측량비용, 교육 등을 지원한다.
또 용도폐지가 진행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직권용도폐지 대상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캠코는 용도폐지된 재산을 유형에 따라 개발형, 활용형, 보존형, 처분형으로 구분해 관리에 나선다.

특히 개발형 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개발, 생활 SOC 개발 등을 통해 혁신성장 지원 및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캠코 송유성 국유재산본부장은 “그동안 활용되지 않았던 행정재산을 개발함으로써 재정수입 확보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내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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