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성원 기자] 전문건설업의 업종 개편안 마련이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올 상반기에 업종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업종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개편안 마련은 하반기로 미뤘다.

이러다 자칫 업계와 정부가 마련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안’과 건산법 개정에 따라 업계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 개편 로드맵은 △올해 업종 개편안 마련 △2020년 업종 및 업역 개편 관련 하위 법령 수정 및 각 지침 마련 △ 2021년 공공공사에 업역 폐지 △2022년 민간공사에 업역 폐지로 되어 있다.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후 가장 대표적인 건설업 규제로 지목되어 온 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단계적인 폐지라는 절차를 밟는 것이다.

2021년부터는 공공공사에서 2022년부터는 민간공사에서도 종합·전문업체간 시장이 서로 개방된다.

 

이렇게 될 경우 비교적 규모가 있는 공사는 중대형 종합·전문업체가 차지하더라도 1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종합·전문간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10억 원 미만 공사는 전문건설 공사 수주건수의 98%, 종합건설 수주건수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4만여 개의 전문업체 중 10% 정도인 3000∼4000개 업체가 종합건설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만2000여 종합건설사들도 비슷한 비율로 전문건설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전문간 상호 인수합병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건설업계 시장판도 변화가 불가피한 대목이다.

 

현행 업종을 보면 종합의 경우 토목·건축·토목건축·조경·산업환경설비 등 5개 업종, 전문은 실내건축·토공·석공·강구조물·시설물유지관리 등 29개 업종이다.

이렇다보니 급한 쪽은 전문건설업 쪽이다.

전문업체가 종합시장에 뛰어들려면 종합면허를 새로 따든지 전문업종간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29개 업종으로는 종합에 경쟁이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0개 내외의 대업종으로 개편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특히 정부 측은 특히 성격상 경계가 모호해 업체들과 분쟁이 잦은 시설물유지관리업과 중복성이 강한 철강재설치업과 강구조물업의 업종 개편을 먼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개편 불가’를 고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토부와 전건협, 건협 관계자들이 건설업종 개편을 위해 TF를 구성했지만 지난달 18일 첫 회의에서부터 불협화음이 거셌다.

개편 대상에 오른 시설물유지관리업계 관계자가 업종 축소는 불가하다며 정부의 개편 움직임에 정면 반대하고 나섰다.

나아가 일부에서는 업종 축소가 아니라 더 세분화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건설산업 혁신안 로드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업체간 업종 개편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전건협 관계자는 “업종 개편이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막히다 보니 사업 전망이나 방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최대한 객관성을 갖춰 외부 용역을 의뢰하고 그걸 토대로 하반기엔 입장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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