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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4.1조 예타 면제
4가지 영역 추진… 전체 85% 도로·철도 등 SOC 사업 2019-01-29 18:04:08

[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전국 총 23개 사업, 24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예타 면제사업은 ‘전국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4가지 영역으로 추진된다.
사업비는 순서대로 10조9000억 원, 5조7000억 원, 4조 원, 3조6000억 원이 투입된다.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에는 △남부내륙철도 4조7000억 원 △평택~오송 복복선화 3조1000억 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 1조5000억 원 △제2경춘국도 9000억 원 △세종~청주 고속도로 8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지역산업 뒷받침 도로·철도 인프라에는 △대구산업선 철도 1조1000억 원 △울산 외곽순환도로와 전남의 서남해안 관광도로 각 1조 원 △석문산단 인입철도 9000억 원 △새만금 국제공항과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각 8000억 원 △영종~신도 평화도로 1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에는 △국토 위험구간 개선 1조2000억 원 △도봉산 포천선 1조 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7000억 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와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각 4000억 원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2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에는 △지역특화산업 육성 1조9000억 원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1조 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4000억 원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2000억 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 1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수도권 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지난달 발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포천 7호선 연장 등의 경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등을 고려, 낙후된 접경지역 요청사업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토건정부’라는 비판과 4대강 사업 등과의 비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제안 사업을 지원하는 Bottom-up방식으로 추진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방식과 절차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은 30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각 부처에 면제결정을 통보하고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는 후속절차를 밟는다.
이어 내달부터 6월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비용과 규모를 검토하고 대안을 찾는다.


철도 도로 사업의 경우 올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비와 조사 설계비 등 250억 원을 투입해 우선적으로 추진되며 새만금 공항과 R&D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사업은 오는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 10년간 연평균 1조9000억 원이 소요돼 중장기적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후현 기자joecho@lenews.co.kr
예타 면제-탈락, 지자체 희비를 가르다
<뉴스 해설> 예타 면제, 어떤 SOC 사업 포함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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