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배동호 기자] 철도분야 사업의 원활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한국교통연구원과 공동으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철도분야 예타 표준지침상 비용대비 편익(B/C)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
이에 따라 철도공단은 철도사업 개통 후 관광객 등 철도 이용객의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유발 효과 등의 방법론을 개발하고, 예타 지침 반영을 통해 철도사업이 탄력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철도분야 사업의 예타 통과비율은 2006∼2011년 21%, 2012∼2017년은 38%에 그치고 있다.
철도의 특성상 차량구입비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 지출이 큰 데도 자동차 등 도로사업의 잣대를 비슷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지역으로 갈수록 B/C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제3차 국가철도망 신규 사업은 36개에 달하는 데 이 중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6개에 불과하고, 그 중 3개 사업은 수도권 광역철도(GTX) 등이다.
 

한국철도학회 최진석 박사는 ‘균형발전을 고려한 국가철도망 구축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지역별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국가정책 목표를 먼저 생각하고, 철도노선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범정부적인 종합결정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도망 확충을 위한 투자평가 제도개선’ 발표에 나선 교통연구원 김훈 철도본부장은 “유발수요 도입, 지역경제 파급효과 편익반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한 예타 면제사업 선정의 정례화 등 투자평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발수요란 도로 및 철도 등의 교통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새로 발생하는 수요를 말한다.
 

주제 발표 이후 서울대학교 김동건 명예교수의 사회로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건설과장, 기획재정부 신민철 타당성심사과장, 균형발전위원회 김영수 위원, 우송대학교 송달호 교수, 대한교통학회 최기주 회장, 연세대학교 정진혁 교수,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세미나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토대로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모색할 훌륭한 의견과 지혜가 모였다”며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