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성원 기자]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를 지방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새로운 공급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일 ‘새로운 길을 찾는 공공임대주택’ 보고서를 발표하고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고 민간참여가 확대되는 공급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공공시행자가 공급한 임대주택 재고의 69.6%는 한국토지주택공사 94만6000가구, 17.9% 24만2000 가구는 지방자치단체 몫이었다.

공공이 전체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87.5%를 공급해온 것이다.

같은 기간 민간 주도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은 17만 가구로 12.5%에 불과했다.

 

하지만 1인 가구 등 인구·가구 구조가 바뀌고, 저성장 지속, 주택의 양적 안정과 수요 다변화 등이 나타나는 등 주택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와 사회적 경제주체 등 민간영역에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시도도 늘어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인 소득 1, 2분위보다 소득 3분위 이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함으로써 계층적 불균형을 심화시켜 왔다.

경기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저렴한 임대주택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서도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주거정책, 특히 공공주택의 계획과 사업추진 및 재고 관리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모색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제도적 틀 마련과 재정적 지원에 주력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실정에 맞는 주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정책을 집행, 운영, 관리하는 방향으로 역할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민간이 공급하는 저렴한 임대주택과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공익임대주택’(가칭)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현행 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하게 전체 가구의 3분의 2 정도를 대상으로 하되 시행자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또는 영리 시행자가 담당한다는 게 골자다.

자금조달은 기존 공공재원과 공적 자금, 기부나 제한적 영리자금 등으로 충당한다.

 

경기연구원 봉인식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재고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주택정책의 지방화와 민간의 참여 확대를 전제한 공급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서민층의 주거문제 해소뿐 아니라 중소규모의 다양한 시행자, 설계자, 시공자들이 새로운 골목 생태계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다양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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