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성원 기자] 경상남도가 발주방식 전면 변경 등 도로사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경상남도 도로과 관계자는 15일 “도로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조금씩 변화를 해오다 올 초 혁신계획을 완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로사업은 보통 공사 발주와 함께 보상절차에 착수한다.

이 때문에 보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경남도 5년으로 잡혔던 공사 기간이 평균 10년 가까이 늘어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혁신계획대로 할 경우 공사 기간을 6년 정도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혁신계획에 따라 약 60% 정도의 보상율을 충족했을 때 공사를 발주하는 ‘선 보상제도’도 시행한다.

시행 시기와 대상은 기존 계약 공사는 제외하고 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다.

 

보상 방식도 새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보상 위탁기관과 도급사가 공동으로 보상업무를 시행했지만 앞으로는 공사발주 전 주민대표가 포함된 보상위원회를 구성해 사전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 시간도 낮 시간대가 아닌 평일 저녁이나 휴일로 변경해 주민 참여를 높이기로 했다.

 

사업 방식도 예산에 맞추는 식이 아닌 실질적인 준공과 부분개통 위주로 바뀐다.

이를 위해 지방도 사업 추진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준공과 부분 개통이 가능한 지구로 예산을 조정할 계획이다.

도로사업 정상화 때까지 신규사업 시행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경남은 또 도로 공사단계에서도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로드 거버넌스(Road Governance)’를 구축하기로 했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계자문단을 구성해 설계는 물론 공사단계에도 상시 참여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게 되면 공사시 발생하는 민원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결국 공사기간 단축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것이다.

 

경남은 올해 33개 지구 총 180.2㎞에 1493억 원을 투입해 도로사업을 벌인다.

이 중 올해 준공예정 및 부분계통 가능한 6개 지구 46.0㎞에 159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경남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이번에 경남이 추진하는 도로사업 혁신을 통해 그간 장기화된 도로사업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드는 데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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