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성원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 사업이 자칫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전시행정으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연구본부장은 14일 발표한 ‘건설동향 브리핑’에서 “생활형SOC 투자 확대와 관련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지역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생활형SOC가 크게 부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연구본부장은 지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생활형SOC 관련 문제로 △생활권 교통 여건의 악화 △환경·안전 인프라 부족 △공공시설의 부족 △열악한 주거환경을 꼽았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생활형 SOC 투자 확대를 지역민들이 체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역 내·지역 간 생활형SOC 불균형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 연구본부장은 “생활형SOC 투자를 확대할 경우 지자체 내에서도 공원, 녹지, 교육시설, 주차장 등 시군구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생활형SOC 사업이 지자체의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17개 광역 시도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0%를 밑도는 현실에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되는 지금의 생활형SOC 사업이 지자체의 과도한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김 연구본부장은 생활형 SOC 투자시 지역민들의 의견 반영과 생활형 SOC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강조했다.

투자 재원과 관련해 김 연구본부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SOC 투자와 함께 민간투자 활성화를 강조했다.

김 연구본부장은 “도시재생 사업 대부분이 민간투자와 연계돼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와 관련한 법·제도 정비 및 다양한 민간 재원 조달 기법 활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자체 일각에서는 정부의 생활형SOC 사업이 단순한 시설 지원을 넘어 관리운영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역별 생활형SOC 수급현황을 분석해 향후 3년간의 투자확대 계획 등을 담은 ‘생활SOC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해 오는 3월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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