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7.19 금 23:26
  정책종합
  LE Top뉴스
많이 본 기사
코레일, 일반인 철도교통 관제사..
한전KDN, 8개 우수협력사 선정
LH, 공동주택 탄소배출권 획득
중부발전, 사회복지시설에 희망나..
한화건설, 꿈에그린 도서관 85호..
이스타항공-이노시뮬레이션, 가상..
수은-KIND, 방글라데시 인프라 투..
인천공항 당일 택배서비스 내국인..
열차 승차권 취소 위약금 줄어든..
[인사] 국토교통부
[인사] 새만금청 차장에 ..
[인사] 국토교통과학기술..
[인사] 건설공제조합
<뉴스 브리핑> 서울시 ‘자전거 고속도로’ 추진
[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서울시가 ‘자전거 고속도로(CRT..
<분양 포커스> SK건설, 견본주택에 첨단기술 접목 ‘신흥 SK뷰’ 눈길..
[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SK건설이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
<지상 중계> 민자사업 활성화, 일관성 있는 정책이 중요
[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방향 정..
 
1주택자 양도세 ‘1주택자 된지 2년’ 돼야 비과세
임대사업자 혜택요건 강화·종부세 계산 방법 신설 2019-01-07 17:32:26
기재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7일 입법예고

[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앞으로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 취득일이 아닌 1주택만 보유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인정, 비과세되던 것도 최초 1회만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을 취득일이 아닌 1주택 보유 시점부터 2년으로 강화했다.
적용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021년 이후 양도부터 적용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요건도 강화했다.

먼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최초 1회만 허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횟수 제한 없이 1주택으로 인정, 비과세 대상이었다.

임대료나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경우에만 임대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특례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배제, 임대료 소득세 세액 감면 등이다.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계산 방법도 신설했다.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각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다가구주택의 경우 분할등기가 되지 않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의 경우 오는 6월 기준 지분율이 20% 이하고 지분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때 주택 수에서는 제외하고 공시가격 상당액은 합산해 과세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나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또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지난해 9월 1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해 장기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해도 재산세는 감면되나 종부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임대주택 세제혜택 조정 등을 통한 부동산세제 합리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후현 기자joecho@lenews.co.kr
- Copyrights ⓒ 국토경제신문 & lenews.co.kr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으로 가져가기 블로그로 가져가기 트위터로 가져가기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로 가져가기 URL복사
 
국토부, 건축구조·자재 안전 불시점검 2019-07-18 15:14:21
시설공사 표준시장단가지수 평균 4.1% 상승 2019-07-18 10:14:53
조달청, 상반기 3조158억 단가적정성 검토 2019-07-17 11:55:55
건설 노사정 갈등해소센터, 15일 현판식 2019-07-15 15:02:21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공사 공사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2019-07-15 10:10:25
조달청, 45개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 2019-07-11 09:50:50
규제 가로막힌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돌파구 열린다 2019-07-10 14:55:38
국토부, 내년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 7곳 조성 2019-07-09 14:20:58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 2년 반 만에 재개 2019-07-08 20:00:30
‘팀 코리아’로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 지원 나선다 2019-07-08 17:29:32
설계비 2억 미만 공공건축물, 가격보다 ‘디자인 경쟁력’ 2019-07-03 13:51:19
공공공사 적정 착공 준비기간 명시 의무화 2019-07-03 09:34:47
30가구 이상 아파트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2019-07-01 17:39:35
건설현장 사고나면 반드시 국토부에 신고해야 2019-07-01 16:22:33
조달청, 46개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2019-06-28 09:46:07
조달청, 제9기 설계심의분과위원 51명 선정 2019-06-26 14:18:52
공사중단·노후 공공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2019-06-24 16:14:15
광주전남·전북·울산 혁신도시 사업 속도낸다 2019-06-24 15:25:31
공정위, 하도급 부당특약 고시 2019-06-20 17:36:36
정부, 노후 SOC ‘선제적 투자·관리’로 패러다임 전환 2019-06-19 16:34:39
[1] 2 3 4 5 6 7 8 9 10

 
실시간 뉴스
민자사업, 정책 신..
“주52시간제, 법..
HF, 부산 취약계층..
KOEM ‘5000t급 다..
해운조합, 대의원..
한전 등 36개 공공..
경기도시공사, 감..
LH, 안전부패 예방..
LH-건설기술관리협..
LX-감정평가사협회..
대림산업, S&P 투..
두산인프라코어 ‘..
2.1GW 새만금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