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3.19 화 19:22
  정책종합
  LE Top뉴스
많이 본 기사
HDC현산 ‘대전 아이파크 시티’..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 준공
수은, 캄보디아에 1억2700만 달러..
대우조선, 앙골라 석유회사에 드..
한국선급-한화시스템, 특수선용 ..
남동발전-산림조합중앙회, 산림바..
감정평가사협회 ‘제2회 감정평가..
조달청, 3월 셋째 주 입찰동향 발..
공동주택 공시가, 6억 구간부터 ..
[인사] 한국주택협회장에..
[인사] 국토교통부
[인사] 국토교통부 ..
[인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신기술 브리핑> 현대로템, 초대형 프레스 소재 공급장치 개발
[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현대로템이 초대형 프레스 전용 소재 ..
<분양 포커스> 한화건설 ‘수지 동천 꿈에그린’ 내달 분양
[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한화건설은 내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지상 중계> “노후주택 정비, 공공·민간 협력 방식으로 추진해야”
[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노후 주택정비사업이 민간 주도의 공공..
 
사업부지에 습지 있으면 복원비용 낸다
환경부 ‘자연자원총량제’ 시행… 훼손 습지 총량만큼 보상 2019-01-04 10:28:41

[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앞으로 개발사업 부지에 습지가 포함된 경우 중점평가 대상이 된다.
또 훼손된 습지의 총량만큼 사업지 내외에서 자연자원을 대체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복원비용을 낼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습지보전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전국 습지 기초조사사업을 한 바 있다.
총 1408곳의 습지를 대상으로 소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74곳의 습지가 소실되고 91곳은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훼손된 습지 165곳 가운데 90%에 달하는 148곳은 논 밭 등 경작지 이용 또는 도로, 시설물 건축 등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훼손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향후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항평가 협의 과정에서 사업부지에 습지가 있는 경우 중점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신규 습지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연자원총량제를 시행, 개발사업 전후 습지 등 자연자원 총량의 변화를 산정해 훼손된 만큼 사업지 내외에 대체하도록 한다.
보상이 어려울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복원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 유승광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인간에게 수자원 공급, 온실가스 흡수 등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라며 “습지보전정책을 강화해 미래세대에 습지의 혜택을 물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pieces291@lenews.co.kr
- Copyrights ⓒ 국토경제신문 & lenews.co.kr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으로 가져가기 블로그로 가져가기 트위터로 가져가기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로 가져가기 URL복사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 60% 줄인다 2019-03-19 16:41:00
국토부, 기존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2019-03-18 15:14:49
통영 등 4곳에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 2019-03-18 10:49:26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심제 시행 2019-03-18 10:39:25
정무경 조달청장 “창업·벤처기업 벤처나라 진입 문턱 대폭 낮출 것” 2019-03-14 14:54:50
한-말레이시아, 스마트시티 구축 협력 2019-03-14 13:30:01
신안산선 등 12조6000억 규모 13개 민자 사업 연내 착공 2019-03-14 11:25:39
조달청, 기술혁신 제품 상용화 지원 2019-03-12 13:22:18
국토부, 상장리츠 활성화 지원 확대 2019-03-11 15:24:10
국토부, 시설물 안전진단업체 실태점검 2019-03-11 09:32:58
미세먼지 3일 이어지면 공공공사 ‘사실상 중단’ 2019-03-07 17:39:09
조달청 “120조 공공조달시장 활용해 경제활력 높이는 데 집중할 것” 2019-03-07 14:55:59
국토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계획 공고 2019-03-07 11:46:35
국토부,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 추진 2019-03-05 15:04:53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기술평가 강화된다 2019-03-05 09:58:39
행복청, 우수 성과 부서 선정…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 2019-03-04 15:09:05
조달청 공공공사,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된다 2019-03-04 11:49:52
기본형건축비 상한액 3.3㎡당 644만5000원 2019-02-28 11:54:20
건축자재, 화재안전에 ‘총체적 부실’ 드러났다 2019-02-26 17:55:54
정무경 조달청장 “MAS 시장에 중소기업 진입 쉽게 할 것” 2019-02-26 15:07:10
[1] 2 3 4 5 6 7 8 9 10

 
실시간 뉴스
“건설현장에 맞는..
통영 등 4곳에 스..
새만금 ‘스마트 ..
동서발전, 중소기..
철도공단-KIND, 해..
2022년까지 공공기..
새만금 매립절차 ..
한전기술, 청렴시..
HF, 공공상생연대..
해수부-환경부, 항..
도로공사, 우간다..
지난달 주택 매매..
건설신기술협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