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성원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기획재정부, 산림청이 임야 및 비(非) 임야 현황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세 기관은 21일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우선 올해 말까지 기재부 소관의 국유 일반재산 중 1만㎡ 이상 임야 또는 산림보호지역, 백두대간지역, 자연휴양림 등 법정제한림 임야 433필지 8858㎡와 산림청 소관 일반재산 중 임야가 아닌 밭과 논, 과수원 등 다른 용도로 활용중인 일반 재산 678필지 2156㎡에 대해 상호 이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기재부는 이관된 비 임야재산을 지목 변경 등을 통해 개발·활용하고, 산림청은 기재부로부터 이관받은 임야 재산을 국유림 차원에서 관리·보전 한다는 것이다.
 

국유재산 관리 전담기관인 캠코는 1997년부터 국유재산 총괄처인 기재부로부터 약 63만 필지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그 중 대부, 매각, 개발 등을 통해 연간 약 1조 원 이상의 재정 수입과 국유재산 가치 제고에 기여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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