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정부는 내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총 100곳 내외로 선정하며 이 가운데 재생계획이 준비된 30곳은 3월에 선정, 조기 추진한다.
아울러 기초 생활인프라 국가 최저기준도 어디에 거주하든지 적정 수준의 삶이 보장되도록 하는 ‘생활밀착형’ 기준으로 재정비했다.
이를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하고 지자체에도 제공해 기준에 미달하는 생활SOC 공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사업선정부터 재생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을 단계적으로 거치는 방식이 아닌 선정단계에서 재생계획을 함께 평가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100곳 가운데 재생계획이 준비된 30곳을 3월에 선정해 조기 추진하며 나머지 70곳은 하반기에 재생계획을 평가해 선정한다.


정부는 구도심 쇠퇴지역 재생과 경제기반 재생을 위해 주력산업 쇠퇴 등 산업위기지역 재생사업과 생활SOC 복합공간 조성, 창업·주거 복합 앵커시설 등을 중점 선정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역에 중소규모 사업과 공공기관 추진 사업 위주로 선정한다.


내년 상반기 중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등 도시계획 특례를 주는 ‘혁신지구’도 지정해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특위에서는 올해 선정사업지 99곳 가운데 72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전략계획 수립 단계를 생략,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해 선정한 시범사업 68곳 가운데 통영, 목포, 대전 중구 등 3곳에 대한 국가지원사항 심의도 완료해 총 6675억 원의 재원 투입 계획을 확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디에 거주하든지 적정 수준의 삶이 보장되도록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도 재정비했다.
도보로 이용하는 마을단위시설과 교통시설을 통해 이용하는 지역거점시설을 제시해 유치원까지 도보 5~10분, 공공도서관까지 차량 10분 등 접근 소요시간을 설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생활SOC 사업을 지원하고 전국 현황 자료도 지자체에 제공해 생활SOC 공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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