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44%에 달하는 건설사업이 공기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0일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결과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사업 전수조사 결과, 109개 건설사업 가운데 44%에 해당하는 48개 사업이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사전에 계약된 공기를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유형별로는 토목사업 가운데 44.2%가, 건축사업 43.8%이 공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지하철 사업은 11개 중 9개 사업이, 철도 사업은 14개 중 11개 사업이 공기 부족을 겪는 등 대부분의 현장에 근로시간 단축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산연은 공기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의 문제점 중 하나로 탄력근로제 적용의 어려움을 꼽았다.
공기를 맞추기 어려운 경우 계약을 변경해야 하는데, 노조측과의 합의 문제 등으로 인해 대부분 사업이 탄력근로제를 2주 단위로 운용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건산연은 불확실성이 큰 건설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탄력근로제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산연 최수영 부연구위원은 “주52시간 근무제 대상이 되는 공사를 계속공사와 신규공사,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등으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해 공기 및 공사비를 산정하고 탄력근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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