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1.18 금 20:28
  정책종합
  LE Top뉴스
많이 본 기사
티웨이항공 지난해 국제선 여객 ..
중부발전, 3억 달러 그린본드 발..
서울시 ‘미관지구’ 폐지… 입지..
현대건설기계, 축구 통해 베트남..
쌍용건설 ‘더플래티넘 부평’ 마..
이스타항공, 부산~싱가포르 신규..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 위반’ ..
서울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 직..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16일 ..
[인사] 조달청
[인사] HDC영창, 김홍진 ..
[인사] 토목학회장에 이종..
[인사] 대림, 이해욱 회장..
<뉴스 브리핑> 현대차 GBC, 이르면 6월 착공
[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뉴스 해설> 건설신기술, 왜 제대로 안뜰까?
[국토경제신문 김성원 기자] 건설신기술은 우수한 기술을 건설현장..
<인터뷰> 70돌 맞은 조달청, 5대 역할 제시
[국토경제신문 배동호 기자] 조달청이 개청 70주년을 맞아 5대 역할..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진입장벽 완화한다
물품목록번호 없어도 지정 신청·제재 수위 완화… 근로법 위반업체는 불이익 2018-12-04 14:30:36

[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앞으로 물품목록번호가 없는 제품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우수조달물품 1차 합격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없애고 부실 업체만 선별 조사해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우수조달물품은 조달청이 지정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을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우수조달물품 신청 관문을 넓히고 행정·계약상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물품목록번호를 취득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을 받는다.
기존에는 물품목록번호를 사전에 취득한 후 신청할 수 있었으나, 먼저 지정 신청을 하고 1차 심사 이후에 번호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조달청은 이로 인해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10년 이상 우수조달물품에 지정된 이력이 있는 업체도 다시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수출·고용·기술개발투자·품질관리능력 등을 종합평가해 지정기간에 차등을 줄 계획이다.
창업한지 3년이 안 된 초기 기업에 부여하는 신인도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한다.


1차 심사에 합격한 업체에 일괄적으로 실시되는 생산실태 전수조사도 생략한다.
부실 생산·제조 가능성이 높은 업체만 선별해 따로 생산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재로 인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취소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제재를 받는 경우 제재 수위에 상관 없이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취소됐다.
앞으로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동안 2회 이상 또는 총 제재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 한해 지정 취소된다.


반면 고용·근로관계법령 위반 업체에 대한 불이익은 강화된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2점에서 5점으로 감점이 늘어난다.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우수조달물품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우대 조치를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 중소기업이 해외조달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우수조달물품제도를 운영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pieces291@lenews.co.kr
- Copyrights ⓒ 국토경제신문 & lenews.co.kr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으로 가져가기 블로그로 가져가기 트위터로 가져가기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로 가져가기 URL복사
 
건설현장 날림먼지 억제조치 위반 543건 적발 2019-01-18 10:24:13
한-스페인, 건설 분야 공동진출 협력 2019-01-17 10:33:14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지역 설명회 ‘스타트’ 2019-01-16 12:23:48
조달청, 창업·벤처기업 혁신지원에 업무 초점 2019-01-16 08:55:59
승강기 제조·수입업자 3년마다 안전인증 2019-01-15 17:07:45
위험작업 사내도급 제한된다 2019-01-15 13:16:02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4월 초까지 공모 2019-01-15 11:29:02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내일배움카드 신청 2019-01-15 10:11:25
올해 골재공급량 지난해보다 42%↑ 2019-01-14 17:27:09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15일 신청 접수 2019-01-14 11:57:25
조달청, 혁신 지원… 기업 부담 경감 논의 2019-01-14 10:57:30
안전관리 비용·책임, 원사업자가 부담 2019-01-14 10:39:48
한국, 스페인·폴란드와 인프라건설 파트너십 구축 2019-01-14 09:17:28
스마트폰으로 공사장 날림먼지 측정한다 2019-01-11 11:13:30
미세먼지로 작업 못해도 공공 공기에 산정 2019-01-11 09:47:50
조달청, 강원지역 창업벤처기업 판로 지원 MOU 2019-01-11 09:14:25
해외건설·마이스터고 첫 졸업생 배출 2019-01-10 12:57:23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강화된다 2019-01-10 12:43:48
국토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 2019-01-10 10:49:37
국토부-균형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추진 2019-01-10 09:25:53
[1] 2 3 4 5 6 7 8 9 10

 
실시간 뉴스
“생활SOC 예산 잡..
“후분양 전환, 건..
HUG-EIB, 금융기법..
서울 지하철 9호선..
겨울철 고속도로 ..
인천항 중국 트럭..
건설현장 날림먼지..
서울시, 민간 공사..
현대차, 전기차 무..
에어부산, 설 연휴..
LH, 주거복지 지사..
대우조선해양 초대..
캠코, 혁신 우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