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에서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공급해오던 장기전세주택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에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그동안은 장기전세주택의 법적 근거가 없어 서울시는 국민임대주택, 재건축임대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활용,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해 왔다.

이번에 이를 법제화하기로 함에 따라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지고, 앞으로 서울 이외 지역에서도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장기전세주택이 법제화되고 입주자 선정기준, 임대조건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게 되면, 지자체 주도의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서울시가 추진해오던 고령자용 장기전세주택 등의 공급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심내 주택공급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역세권 소형·임대주택 공급, 결합개발 제도 활성화, 단지형 다세대주택 제도 시행 등에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