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3.23 3:14
  정책종합
  LE Top뉴스
많이 본 기사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새만금 ‘매립절차 간소화’ 개발..
행복도시권 “대중교통 중심 광역..
철도공단-KIND, 해외 PPP사업 협..
대우건설 카중굴라 교량공사 중단..
보은 산업단지 ‘수소연료전지 발..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
건공조, 면책 회생조합원 제한적..
현대건설기계-대동공업, 스키드로..
[인사] 한국공항공사
[인사] 국토교통부
[인사] 국토교통부 ..
[부음] 서형민(GS건설 건..
<신기술 브리핑> 현대로템, 초대형 프레스 소재 공급장치 개발
[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현대로템이 초대형 프레스 전용 소재 ..
<분양 포커스> 한화건설 ‘수지 동천 꿈에그린’ 내달 분양
[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한화건설은 내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지상 중계> “노후주택 정비, 공공·민간 협력 방식으로 추진해야”
[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노후 주택정비사업이 민간 주도의 공공..
 
건산연 “SOC 축소, 실업·소득불균형 악화 원인”
내년 SOC 예산 GDP 2% 못미쳐… 2022년 인프라 투자액 17조 부족 2018-11-22 16:28:56

[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정부의 과도한 SOC 예산 축소로 오는 2022년에는 16조9000억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부족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성장, 분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투자' 연구보고서를 22일 발간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행복과 삶의 질은 GDP 및 기대수명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UN의 올해 세계행복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행복지수는 57위로, 가장 높게 집계됐던 지난 2013년 41위보다 16계단이 하락했다.
하락 원인으로는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 소득 불균형, 노령화·출생률 악화 등이 지목됐다.


건산연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프라 투자를 꼽고 GDP의 2.52~2.8% 수준의 SOC 지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프라 투자에 1조 원이 증가할 수록 실질 GDP 성장률은 0.076%, 취업자 수는 1만3900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지니 계수는 0.02%가 하락해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실제로 OECD 국가 가운데 통근시간이 가장 긴 우리나라의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면 삶의 질 향상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정부가 지출하는 SOC 예산은 지난해 대비 5000억 원 감액한 18조5000억 원이다.
SOC 투자 규모가 GDP의 2%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여기에다 오는 2022년까지 SOC 예산은 연간 2%씩 지속적으로 축소될 계획이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 투자액 규모 대비 오는 2022년 SOC 예산은 16조9130억 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의 SOC 분야에 대한 마이너스 증가율이 지방자치단체의 SOC 관련 세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건산연 박수진 연구위원은 "정부는 인프라 투자범위 확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성 강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투자 대상과 건설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pieces291@lenews.co.kr
- Copyrights ⓒ 국토경제신문 & lenews.co.kr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으로 가져가기 블로그로 가져가기 트위터로 가져가기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로 가져가기 URL복사
 
지난달 전문건설공사 수주액 5조3620억 2019-03-20 17:01:51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 60% 줄인다 2019-03-19 16:41:00
국토부, 기존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2019-03-18 15:14:49
통영 등 4곳에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 2019-03-18 10:49:26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심제 시행 2019-03-18 10:39:25
정무경 조달청장 “창업·벤처기업 벤처나라 진입 문턱 대폭 낮출 것” 2019-03-14 14:54:50
한-말레이시아, 스마트시티 구축 협력 2019-03-14 13:30:01
신안산선 등 12조6000억 규모 13개 민자 사업 연내 착공 2019-03-14 11:25:39
조달청, 기술혁신 제품 상용화 지원 2019-03-12 13:22:18
국토부, 상장리츠 활성화 지원 확대 2019-03-11 15:24:10
국토부, 시설물 안전진단업체 실태점검 2019-03-11 09:32:58
‘미세먼지 사태’ 공기연장 피해 보전방안 시급 2019-03-08 12:41:46
미세먼지 3일 이어지면 공공공사 ‘사실상 중단’ 2019-03-07 17:39:09
조달청 “120조 공공조달시장 활용해 경제활력 높이는 데 집중할 것” 2019-03-07 14:55:59
국토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계획 공고 2019-03-07 11:46:35
국토부,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 추진 2019-03-05 15:04:53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기술평가 강화된다 2019-03-05 09:58:39
행복청, 우수 성과 부서 선정…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 2019-03-04 15:09:05
조달청 공공공사,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된다 2019-03-04 11:49:52
기본형건축비 상한액 3.3㎡당 644만5000원 2019-02-28 11:54:20
[1] 2 3 4 5 6 7 8 9 10

 
실시간 뉴스
건공조, 면책 회생..
“건설현장에 맞는..
한전-지멘스 ‘KE..
서울시, 날림먼지..
서울시 ‘도시재생..
신안 비금도 염전..
LH, 양주 옥정지구..
에어부산, 부산 청..
SK건설, 협력사와..
하도급 벌점 초과..
서부발전, 위험설..
KB국민은행 ‘3.1..
남동발전, 햇빛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