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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SOC 축소, 실업·소득불균형 악화 원인”
내년 SOC 예산 GDP 2% 못미쳐… 2022년 인프라 투자액 17조 부족 2018-11-22 16:28:56

[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정부의 과도한 SOC 예산 축소로 오는 2022년에는 16조9000억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부족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성장, 분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투자' 연구보고서를 22일 발간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행복과 삶의 질은 GDP 및 기대수명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UN의 올해 세계행복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행복지수는 57위로, 가장 높게 집계됐던 지난 2013년 41위보다 16계단이 하락했다.
하락 원인으로는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 소득 불균형, 노령화·출생률 악화 등이 지목됐다.


건산연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프라 투자를 꼽고 GDP의 2.52~2.8% 수준의 SOC 지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프라 투자에 1조 원이 증가할 수록 실질 GDP 성장률은 0.076%, 취업자 수는 1만3900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지니 계수는 0.02%가 하락해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실제로 OECD 국가 가운데 통근시간이 가장 긴 우리나라의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면 삶의 질 향상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정부가 지출하는 SOC 예산은 지난해 대비 5000억 원 감액한 18조5000억 원이다.
SOC 투자 규모가 GDP의 2%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여기에다 오는 2022년까지 SOC 예산은 연간 2%씩 지속적으로 축소될 계획이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 투자액 규모 대비 오는 2022년 SOC 예산은 16조9130억 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의 SOC 분야에 대한 마이너스 증가율이 지방자치단체의 SOC 관련 세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건산연 박수진 연구위원은 "정부는 인프라 투자범위 확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성 강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투자 대상과 건설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pieces291@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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