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3.21 목 4:22
  정책종합
  LE Top뉴스
많이 본 기사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새만금 매립절차 간소화… 개발 ..
GS건설 ‘백련산파크자이’ 조합..
철도공단-KIND, 해외 PPP사업 협..
포스코건설, 양산 ‘사송 더샵 데..
진에어, 기내 VR 서비스 시범 도..
국토부, 기존 건축물 안전관리 강..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심제 시..
통영 등 4곳에 스마트도시 특화단..
[인사] 한국주택협회장에..
[인사] 국토교통부
[인사] 국토교통부 ..
[인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신기술 브리핑> 현대로템, 초대형 프레스 소재 공급장치 개발
[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현대로템이 초대형 프레스 전용 소재 ..
<분양 포커스> 한화건설 ‘수지 동천 꿈에그린’ 내달 분양
[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한화건설은 내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지상 중계> “노후주택 정비, 공공·민간 협력 방식으로 추진해야”
[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노후 주택정비사업이 민간 주도의 공공..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발생시 유치원 폐쇄된다
김한정 의원 “하차확인 총 책임은 운영자가 짊어져야” 2018-11-20 16:31:40

[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앞으로 어린이통학버스에서 하차할 때 확인 부주의로 인해 어린이가 중상해를 입는 경우 유치원 등 기관은 1년 동안 운영이 정지되거나 폐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16일 공포된 도로교통법은 통학버스 내 하차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과태료나 벌칙 등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에게만 전가돼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운전자뿐 아니라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등의 운영자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영자에게 즉시 운영정지 및 기관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 내 사망사고의 총 책임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자"라며 "운영자에 책임을 부여해 안전사고 발생이 감소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pieces291@lenews.co.kr
- Copyrights ⓒ 국토경제신문 & lenews.co.kr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으로 가져가기 블로그로 가져가기 트위터로 가져가기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로 가져가기 URL복사
 
지난달 전문건설공사 수주액 5조3620억… 소폭 증가 2019-03-20 17:01:51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 60% 줄인다 2019-03-19 16:41:00
국토부, 기존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2019-03-18 15:14:49
통영 등 4곳에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 2019-03-18 10:49:26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심제 시행 2019-03-18 10:39:25
정무경 조달청장 “창업·벤처기업 벤처나라 진입 문턱 대폭 낮출 것” 2019-03-14 14:54:50
한-말레이시아, 스마트시티 구축 협력 2019-03-14 13:30:01
신안산선 등 12조6000억 규모 13개 민자 사업 연내 착공 2019-03-14 11:25:39
조달청, 기술혁신 제품 상용화 지원 2019-03-12 13:22:18
국토부, 상장리츠 활성화 지원 확대 2019-03-11 15:24:10
국토부, 시설물 안전진단업체 실태점검 2019-03-11 09:32:58
‘미세먼지 사태’ 공기연장 피해 보전방안 시급 2019-03-08 12:41:46
미세먼지 3일 이어지면 공공공사 ‘사실상 중단’ 2019-03-07 17:39:09
조달청 “120조 공공조달시장 활용해 경제활력 높이는 데 집중할 것” 2019-03-07 14:55:59
국토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계획 공고 2019-03-07 11:46:35
국토부,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 추진 2019-03-05 15:04:53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기술평가 강화된다 2019-03-05 09:58:39
행복청, 우수 성과 부서 선정…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 2019-03-04 15:09:05
조달청 공공공사,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된다 2019-03-04 11:49:52
기본형건축비 상한액 3.3㎡당 644만5000원 2019-02-28 11:54:20
[1] 2 3 4 5 6 7 8 9 10

 
실시간 뉴스
건설공제조합, 면..
“건설현장에 맞는..
현대건설기계-대동..
보은 산업단지 ‘..
지난달 전문건설공..
건협 ‘조달청장 ..
새만금에 수산식품..
목포신항 자동차부..
승강기공단, 안전..
플랫폼 택시 웨이..
공동주택 분양가 ..
인천도시공사-LH,..
포스코건설,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