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철도는 남북 철도의 연결로 21세기 새로운 미래를 맞게 됐다.
남북철도 사업은 단절됐던 동북아 공간의 복원뿐만 아니라 남북 경제 공동체 건설이라는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있다.


남북 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은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및 한반도의 장기비전(한민족 전체의 삶의 질 격상)에 부합해야 한다.


이는 남북협력과 다자협력이 가능한 사업으로 한반도의 대륙 물류 거점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구상은 남·북의 양자간 협력 뿐만 아니라 남·북·러 및 남·북·중의 다자간 협력 사업으로 추진해 상호 선순환적인 효과를 도출해야 한다.


따라서 남북 경제 공동체의 견인차로써 실용주의적 접근을 위한 남북철도의 단계별 추진 전략과 이에 따른 다자간 철도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 단계별 북한 철도 현대화와 물류사업을 창출해 국제물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남북철도 최소 개보수 → 물류사업에 따른 수익창출·재투자 → 개량개념의 북한철도 현대화 → 물류사업 확대·국제콘소시엄 구성→ 신선개념의 북한철도 현대화 → 유라시아 랜드 브리지 완성’으로 이어지는 남북철도의 단계별 국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철도 현대화의 경우 초기에는 저비용·정부 주도형의 파급효과가 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고비용·국제투자가 가능한 민간 참여의 대규모 사업으로 확대해 가는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단계에서 저비용·정부 주도형의 파급효과가 큰 시범사업이 나진-하산 프로젝트이다.
추진전략상 1.5트랙으로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분리해 사업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의 한·러 간 ‘철, 에너지, 녹색 3대 신 실크로드’ 경제협력에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대륙물류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및 시베리아 자원개발과 연계한 패키지 사업화로 경제성을 확보하고, 한반도의 유라시아 대륙물류 거점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하루 빨리 남북 간 철길이 소통의 길, 통일의 길이 되길 기대해 본다.

 

 

2009년 9월 18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나희승 대륙철도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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