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11.20 화 15:14
  도로
  철도
  항공
  물류
  교통
  자동차
  건설기계
많이 본 기사
시리즈 기획진단/ 탈원전 정책, ..
공항공사, 중국·베트남 스타 한..
HUG, 일본 임차료 보증상품 벤치..
BPA, 토지 공급대상자에 동원개발..
문 대통령, GS건설 싱가포르 현장..
승강기공단 ‘날씨경영 우수기업..
감정평가사협회-ASA, 한미 감정평..
포스코건설, 말레이시아 가스복합..
코레일, 러시아에 여객철도 운영..
[인사] 승강기공단, 기술..
[인사] 해양수산부
[인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사] 국토교통부
<뉴스 브리핑> 대우건설, 14일 창립 45주년 '금난새 콘서트'
[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대우건설은 창립 45주년을 맞아 '..
<뉴스 포커스> 한화건설, 미추홀뉴타운 ‘복합단지’ 개발 착수
[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한화건설이 단지 내에서 의료부터 쇼핑..
<이 사람> ECG 의장단에 수은 임동준 부부장
[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수출입은행 임동준 부부장 <사..
 
자율주행차 시대, 시스템도 ‘운전자’된다
정부, 자율주행차 ‘예상규제 선제개선’ 로드맵 마련 2018-11-08 16:33:00

[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다가오는 자율주행차 시대에서는 주행 시스템도 ‘운전자’로 정의된다.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에 대비해 의무와 책임 등을 부과할 주체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도 의무화되고 이에 적합한 정비 검사 기준도 마련된다.
자율주행차의 정의와 제도 규제 등에 대해 오는 2020년 조건부자율주행, 2025년 고도자율주행, 2035년 완전자율주행 등 단계별 상용화와 기술개발에 걸림돌이 없도록 미리 개선하는 것이다.


8일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업계의 애로를 파악해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를 미리 개선,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자율주행차는 오는 2020년 1500억 원에서 2035년에는 26조 원 규모로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이며 다양한 규제이슈가 포함돼 선제적 규제혁파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내년에는 수소전기차, 드론, 에너지 신산업 등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도 발표될 예정이다.

 

우선 오는 2020년 상용화될 조건부자율주행에 대비해 운전자 재정의 등 단기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에 대비해 관련 규정을 개정, 의무와 책임 등을 부과할 주체를 설정한다.
또 자율주행 시스템 관리를 의무화하고 자율주행차에 적합한 정비 및 검사기준도 마련한다.
자율주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민형사상 책임이 경감되거나 조정되는 등의 사회적 합의도 마련, 책임 기준을 명확화하고 보험제도도 개편해나간다.
영상정보와 사물 위치정보 등에 대한 사전 동의 원칙을 제외해 기술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는 2025년 고도자율주행에 대비한 중기과제도 추진한다.
고도자율주행은 운전자 개입이 없어도 특정구간과 기상상황을 제외하고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와 시스템의 사고 책임을 분석할 자율주행 사고기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구간 도로의 통신 표준을 마련한다.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해지는 2035년까지 장기과제로는 자율주행기능이 적용된 간소면허를 신설하고 운전금지 사유도 완화할 예정이다.
운전석 위치를 고정하지 않아도 되면 좌석배치 등 차량의 모습도 변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개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단기과제는 우선 추진하고 오는 2020년 로드맵을 재설계할 때 보완 점검할 계획”이라며 “세종시와 부산시 등 스마트도시에서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도 추진해 로드맵 재설계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후현 기자joecho@lenews.co.kr
- Copyrights ⓒ 국토경제신문 & lenews.co.kr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으로 가져가기 블로그로 가져가기 트위터로 가져가기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로 가져가기 URL복사
 
북악스카이웨이1교 23일 재개통 2018-11-20 11:08:52
수도권 제2순환고속 포천~화도 내달 첫 삽 2018-11-20 10:41:07
볼보건설기계, 안성에 서비스센터 개소 2018-11-20 09:27:09
서울교통공사, 연말까지 2호선 200량 교체 2018-11-19 17:23:03
철도공단, 인도네시아에 철도기술 연수 2018-11-19 17:02:14
티웨이항공, 연말까지 10개 노선 취항 2018-11-19 15:38:26
국토부,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도입 선호도조사 2018-11-19 15:11:47
인천공항, 중국서 ‘세계 최고 공항면세점상’ 2018-11-19 14:20:44
아시아나항공, 탑승객 외투 보관 서비스 2018-11-19 11:58:00
코레일, 러시아에 여객철도 운영 연수 2018-11-16 15:19:56
도로교통공단 ‘찾아가는 고3 운전면허 설명회’ 2018-11-16 10:40:58
충주JC~북충주IC 창원방향 ‘통행 재개’ 2018-11-15 18:12:06
공항공사, 중국·베트남 스타 한국여행 영상 제작 2018-11-15 17:56:38
철도공단, 소백산 송전철탑 철거 2018-11-15 17:21:11
서울시, 1711·3413·6514 노선 전기버스 도입 2018-11-15 15:23:11
도로공사, 휴게소 대표음식 ‘서울만남의광장 소고기국밥’ 2018-11-15 15:22:28
대한항공-델타항공, 타코마 공항서 카운터 공동운영 2018-11-15 14:44:45
철도공단, 원주~강릉 철도 ‘올해의 프로젝트 대상’ 2018-11-15 14:15:39
제주항공, 위험물 운송 과징금 ‘90억’ 2018-11-15 10:29:02
SR, 소프트웨어보호대상 행안부 장관상 2018-11-14 17:36:23
[1] 2 3 4 5 6 7 8 9 10

 
실시간 뉴스
시리즈 기획진단/..
주52시간제 “건설..
조달청, 수출지원..
KT-전주시, ICT 기..
철도연 ‘4차 산업..
IPA, 산업단지 여..
수은, 10억 달러 ..
포스코건설 ‘더샵..
북악스카이웨이1교..
해수부, 한중 잠정..
수도권 제2순환고..
인천도시공사, 청..
LH-부산시, 북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