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3.26 화 14:7
  도로
  철도
  항공
  물류
  교통
  자동차
  건설기계
많이 본 기사
신안 비금도 염전 300㎿ 육상태양..
서울시 ‘도시재생기업 육성’ 초..
대우건설 카중굴라 교량공사 중단..
에어부산, 부산 청소년 수련관에..
행복도시권 “대중교통 중심 광역..
한전-지멘스 ‘KEPCO형 스마트빌..
서울시, 날림먼지 억제 미흡 공사..
인천공항, 29~31일 개항 기념 정..
LH, 양주 옥정지구 점포겸용 단독..
[인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사] 한국공항공사
[인사] 국토교통부
[인사] 국토교통부 ..
<뉴스 브리핑>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브랜드 리뉴얼
[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현대건설은 아파트 브랜드인 ‘힐..
<뉴스 포커스> 포스코건설, 엘시티 더샵 건설 ‘순항’
[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포스코건설이 부산 해운대 ‘엘시..
<뉴스 현장> 건공조, 면책 회생조합원 제한적 업무거래 추진
[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건설공제조합이 면책 회생조합원에 대..
 
자율주행차 시대, 시스템도 ‘운전자’된다
정부, 자율주행차 ‘예상규제 선제개선’ 로드맵 마련 2018-11-08 16:33:00

[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다가오는 자율주행차 시대에서는 주행 시스템도 ‘운전자’로 정의된다.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에 대비해 의무와 책임 등을 부과할 주체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도 의무화되고 이에 적합한 정비 검사 기준도 마련된다.
자율주행차의 정의와 제도 규제 등에 대해 오는 2020년 조건부자율주행, 2025년 고도자율주행, 2035년 완전자율주행 등 단계별 상용화와 기술개발에 걸림돌이 없도록 미리 개선하는 것이다.


8일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업계의 애로를 파악해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를 미리 개선,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자율주행차는 오는 2020년 1500억 원에서 2035년에는 26조 원 규모로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이며 다양한 규제이슈가 포함돼 선제적 규제혁파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내년에는 수소전기차, 드론, 에너지 신산업 등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도 발표될 예정이다.

 

우선 오는 2020년 상용화될 조건부자율주행에 대비해 운전자 재정의 등 단기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에 대비해 관련 규정을 개정, 의무와 책임 등을 부과할 주체를 설정한다.
또 자율주행 시스템 관리를 의무화하고 자율주행차에 적합한 정비 및 검사기준도 마련한다.
자율주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민형사상 책임이 경감되거나 조정되는 등의 사회적 합의도 마련, 책임 기준을 명확화하고 보험제도도 개편해나간다.
영상정보와 사물 위치정보 등에 대한 사전 동의 원칙을 제외해 기술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는 2025년 고도자율주행에 대비한 중기과제도 추진한다.
고도자율주행은 운전자 개입이 없어도 특정구간과 기상상황을 제외하고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와 시스템의 사고 책임을 분석할 자율주행 사고기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구간 도로의 통신 표준을 마련한다.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해지는 2035년까지 장기과제로는 자율주행기능이 적용된 간소면허를 신설하고 운전금지 사유도 완화할 예정이다.
운전석 위치를 고정하지 않아도 되면 좌석배치 등 차량의 모습도 변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개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단기과제는 우선 추진하고 오는 2020년 로드맵을 재설계할 때 보완 점검할 계획”이라며 “세종시와 부산시 등 스마트도시에서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도 추진해 로드맵 재설계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후현 기자joecho@lenews.co.kr
- Copyrights ⓒ 국토경제신문 & lenews.co.kr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으로 가져가기 블로그로 가져가기 트위터로 가져가기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로 가져가기 URL복사
 
현대로템 “창립 50주년인 2027년까지 기술선도기업으로 도약할 것” 2019-03-26 13:21:47
대한항공, 31일 하계 스케줄 오픈 2019-03-26 10:11:07
오송 KTX 운행중단 ‘작업시간 줄이려다’ 발생 2019-03-25 18:10:21
1월 건설기계 국내 판매 큰 폭 하락 2019-03-25 17:30:10
대한항공, 마일리지 좌석 알리미 서비스 2019-03-25 15:49:10
철도공단, 지역아동센터에 도서 기증 2019-03-25 14:58:21
티웨이·이스타항공, 4월 특가 이벤트 2019-03-25 13:50:56
쌍용차, 부품협력사 콘퍼런스 개최 2019-03-25 11:55:57
에어부산, 부산 청소년 수련관에 몽골 가옥 ‘게르’ 기증 2019-03-22 12:03:38
인천공항, 29~31일 개항 기념 정기공연 2019-03-21 16:36:46
인천공항공사, 여행 스타트업 사업자 모집 2019-03-21 16:08:04
이스타항공, 중국·러시아 5개 노선 특가 이벤트 2019-03-21 13:01:37
두산인프라코어, 아프리카 딜러 미팅 ‘시장 공략 강화’ 2019-03-21 11:03:32
티웨이항공, 일본 특가 이벤트 2019-03-21 10:04:21
도로공단, 교통직 공개채용 2019-03-21 09:10:03
현대건설기계-대동공업, 스키드로더 개발 ‘맞손’ 2019-03-20 17:37:46
플랫폼 택시 웨이고 블루·레이디 출시 2019-03-20 14:35:45
아시아나, 캄보디아 ‘아름다운 교실’ 사회공헌활동 2019-03-20 10:25:15
철도공단-KIND, 해외 PPP사업 협력 2019-03-19 16:41:18
도로공사, 우간다 고속도로 개발 컨설팅 사업 수주 2019-03-19 14:10:10
[1] 2 3 4 5 6 7 8 9 10

 
실시간 뉴스
서부발전, 신재생..
오송 KTX 운행중단..
여수 금오수도 4~..
현대로템 “창립 ..
BPA·HUG·LH·KO..
HDC아이콘트롤스 ..
융·복합 신제품 ..
GS건설, 서초구 ‘..
대한항공, 31일 하..
LH, 공공지원 사회..
LH, 민간건설주택..
1월 건설기계 국내..
해건협, 페루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