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2.18 월 16:6
  정책종합
  LE Top뉴스
많이 본 기사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하반기 ..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 2위 ..
‘창립 50주년’ 도로공사, 5대 ..
하숙집·원룸·주상복합도 지자체..
해건협, 세계은행 PPP 사업 교육..
국내 항공사, 봄맞이 다양한 이벤..
대우조선, 그리스 LNG 운반선 1척..
부영그룹, 19단 경연대회 개최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실상 퇴출..
[인사] 해양수산부
[인사] 새만금개발청
[인사] 해양수산부
[인사] 국토교통부
<뉴스 브리핑> 부산신항 2단계 배후단지, 제3자 공모로 개발
[국토경제신문 김성원 기자]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2단계 항만배후..
<뉴스 해설> 예타 면제, 어떤 SOC 사업 포함됐나
[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정부는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
<뉴스 이슈>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 경제개발 가속도” 전망
[국토경제신문 김성원 기자] 이번 달 27∼28일 예정된 북미 정상..
 
유치원 중·고교 불연 마감재 사용 의무화
국토부, 올해 안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 국민 아이디어 반영 2018-11-08 11:16:12

[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앞으로 유치원과 중·고등학교에도 불연 내부마감재 사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이 같은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은 법제처가 7일 실시한 ‘2018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 최우수상 의견에 따른 것이다.
법제처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법령, 불편 법령 등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해 총 539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경진대회도 실시 돼 우수과제 제안자가 직접 자신의 제안을 발표하고 심사위원의 질문의 답하기도 했다.
법제처는 내부검토 및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과제 7건을 뽑아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4명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모든 교육기관에 불연 내부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두형철 씨와 유시현 씨에게 돌아갔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연구시설 가운데 초등학교만 내부불연마감재 의무 사용 건축물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제안에 따라 모든 교육연구시설에 내부불연마감재를 사용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우수상은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동대표의 임기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이정님 씨에게 돌아갔다.
현재는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예외 없이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있어 잦은 선거로 인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제안된 의견에 따라 동대표 전원이 사퇴해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동대표는 모두 임기가 2년이 되도록 올해 개정할 예정이다.
두 번째 우수상은 버스정차면의 표시기준을 신설해야 한다는 김우순 씨와 김동진 씨가 수상했다.
버스정차면은 표시기준이 없어 불법주정차 단속 등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관련 규칙 등을 내년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법제처 김외숙 처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법과 제도에 거는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법과 제도를 고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한구 기자hangu@lenews.co.kr
- Copyrights ⓒ 국토경제신문 & lenews.co.kr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으로 가져가기 블로그로 가져가기 트위터로 가져가기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로 가져가기 URL복사
 
국토부, 해빙기 건설현장점검 착수 2019-02-18 13:44:48
정부, 해외수주 경쟁력 강화에 6조2000억 금융지원 2019-02-15 15:37:58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실상 퇴출된다 2019-02-15 14:36:07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5곳 표창 2019-02-14 16:59:22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하반기 착공·2021년 입주 2019-02-14 12:37:23
조달청-인천시, 창업·벤처기업 공공판로 지원 2019-02-12 16:10:31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상위 0.4% 토지에 집중 2019-02-12 15:38:23
조달청 ‘상품별 전문팀제’ 시범 운영 2019-02-12 14:54:02
규제 샌드박스 1호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2019-02-11 17:42:07
DMZ 도보길·은통산단… 접경지역에 13조 투자 2019-02-08 15:23:47
하천정비에 올 1조6000억 투입… 60% 상반기 집행 2019-02-07 11:30:18
지자체 도시계획 수립 권한 확대된다 2019-02-01 14:51:14
수도권 대규모 택지, 유치원 100% 국공립으로 2019-01-31 12:00:07
과학기술 혁신시제품, 공공조달 확대 2019-01-30 14:53:54
민간 주도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발기인대회 2019-01-30 09:27:25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4.1조 예타 면제 2019-01-29 18:04:08
조달청, 이달부터 품질보증지정 신청 접수 2019-01-29 09:21:50
조달청, 설 앞두고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점검 2019-01-25 09:17:39
표준주택 공시가 전국 9.13%·서울 17.75% 상승 2019-01-24 16:53:08
첨단 드론 전시회 ‘드론쇼코리아’ 24일 개막 2019-01-24 13:46:35
[1] 2 3 4 5 6 7 8 9 10

 
실시간 뉴스
정부, 해외수주 경..
수직증축 리모델링..
현대로템, 방산 전..
환경부·K-water,..
해수부, 조인트벤..
이스타항공, 베트..
국토부, 해빙기 건..
중소 건설사 기술..
두산 건설장비, 북..
철도공단, 월곶~판..
대우건설·삼성물..
조달청 2월 셋째 ..
부영그룹, 19단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