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11.16 금 16:17
  정책종합
  LE Top뉴스
많이 본 기사
도로공사, 휴게소 대표음식 ‘서..
대우조선해양, 3분기 영업이익 1..
서울시, 1711·3413·6514 노선 ..
공항공사, 중국·베트남 스타 한..
대한항공-델타항공, 타코마 공항..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무료 Wi..
포스코·두산重·KT ‘에너지절감..
SR, 소프트웨어보호대상 행안부 ..
LS전선, 미얀마 전력 케이블 공장..
[인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사] 국토교통부
[인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음] 송오순(한국수출입..
<뉴스 브리핑> 대우건설, 14일 창립 45주년 ‘금난새 콘서트’
[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대우건설은 창립 45주년을 맞아 &lsqu..
<뉴스 포커스> 한화건설, 미추홀뉴타운 ‘복합단지’ 개발 착수
[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한화건설이 단지 내에서 의료부터 쇼핑..
<이 사람> ECG 의장단에 수은 임동은 부부장
[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수출입은행 임동은 부부장 &..
 
유치원 중·고교 불연 마감재 사용 의무화
국토부, 올해 안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 국민 아이디어 반영 2018-11-08 11:16:12

[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앞으로 유치원과 중·고등학교에도 불연 내부마감재 사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이 같은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은 법제처가 7일 실시한 ‘2018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 최우수상 의견에 따른 것이다.
법제처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법령, 불편 법령 등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해 총 539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경진대회도 실시 돼 우수과제 제안자가 직접 자신의 제안을 발표하고 심사위원의 질문의 답하기도 했다.
법제처는 내부검토 및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과제 7건을 뽑아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4명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모든 교육기관에 불연 내부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두형철 씨와 유시현 씨에게 돌아갔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연구시설 가운데 초등학교만 내부불연마감재 의무 사용 건축물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제안에 따라 모든 교육연구시설에 내부불연마감재를 사용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우수상은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동대표의 임기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이정님 씨에게 돌아갔다.
현재는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예외 없이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있어 잦은 선거로 인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제안된 의견에 따라 동대표 전원이 사퇴해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동대표는 모두 임기가 2년이 되도록 올해 개정할 예정이다.
두 번째 우수상은 버스정차면의 표시기준을 신설해야 한다는 김우순 씨와 김동진 씨가 수상했다.
버스정차면은 표시기준이 없어 불법주정차 단속 등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관련 규칙 등을 내년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법제처 김외숙 처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법과 제도에 거는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법과 제도를 고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한구 기자hangu@lenews.co.kr
- Copyrights ⓒ 국토경제신문 & lenews.co.kr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으로 가져가기 블로그로 가져가기 트위터로 가져가기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로 가져가기 URL복사
 
문 대통령, GS건설 싱가포르 현장 방문 2018-11-16 09:41:13
공공택지 주택 분양가 공시항목 62개로 확대 2018-11-15 12:20:40
포항 특별재생사업·도시재생 시범사업 14곳 확정 2018-11-14 15:39:46
조달청-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 벤처나라 진입 지원 2018-11-14 15:04:39
조달청, 고용우수·기술개발 기업에 MAS 지원 2018-11-13 12:01:35
정부,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4만호 공급 추진 2018-11-12 16:51:12
윤관석 의원 ‘아파트 관리자 고용환경 개선’ 세미나 2018-11-12 13:54:03
국토부, 둥지아이티건설 등 24곳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2018-11-09 15:03:5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민간도 공사 가동률 하향 2018-11-09 14:28:18
유치원 중·고교 불연 마감재 사용 의무화 2018-11-08 11:16:12
강영진·강우현 건축사 ‘신진건축사대상’ 수상 2018-11-08 09:55:22
국토교통 연구개발 ‘이어달리기’ 후속연구 가능해진다 2018-11-07 18:06:19
2020년부터 공공·사유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2018-11-07 16:29:21
건설업, 종합-전문 상호진출 허용된다 2018-11-07 16:28:09
조달청, 시설공사 하자 데이터베이스 공개 2018-11-06 11:19:38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건설업 포함” 2018-11-05 15:50:27
고용부 ‘겨울철 안전관리’ 건설현장 집중감독 2018-11-05 13:45:32
SOC 감소, 올 성장률 최대 0.2% 낮춘다 2018-11-01 18:00:00
건설업 칸막이 ‘전면 폐지’ ‘일부 구간 폐지 후 확대’ 유력 2018-11-01 16:35:11
정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 악용’ 단속 나선다 2018-10-31 19:29:59
[1] 2 3 4 5 6 7 8 9 10

 
실시간 뉴스
주52시간제 “건설..
K-water, 화성테마..
현대제철, 소외계..
HF, 주택연금 11주..
코레일, 러시아에..
감정평가사협회-A..
BPA, 네덜란드에 ..
BPA, 토지 공급대..
캠코 ‘서울 신용..
도로교통공단 ‘찾..
LH, 건설현장 협력..
문 대통령, GS건설..
충주JC~북충주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