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4.23 화 7:40
  정책종합
  LE Top뉴스
많이 본 기사
공정위 ‘여행사에 갑질’ 아시아..
<뉴스 화제> 서초대로 서리풀터널..
서울 공항버스, 내달 교통카드 요..
경상권청소년치료재활센터 상반기..
‘기존주택 전세임대’ 보증금 반..
문 대통령, 키얀리 가스화학플랜..
진에어, 위탁 수하물 초과분 사전..
“새 철도박물관에 놀러오세요”..
LX, 상반기 신입사원 296명 채용..
[결혼] 한나예(한국엔지니..
[인사] 조달청
[인사] 해양수산부 ..
[인사] 국토교통부
<뉴스 화제> 서초대로 서리풀터널 22일 개통
[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내방역부터 강남역까지 구간이 5~12분..
<뉴스 해설> 행복시 도로망 구축사업 어떻게 진행되나
[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행복도시 광..
<뉴스 이사람> 인천공항 구본환 사장 “인천공항경제권 구축할 터”
[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이 취임..
 
건설업, 종합-전문 상호진출 허용된다
칸막이 폐지… 29개 공종 10개 내외로 조정 2018-11-07 16:28:09

[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40여 년 묵은 건설업 칸막이가 허물어지게 된다.
종합과 전문이 상대 업종 등록기준 충족과 직접 시공 원칙 하에 상호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고 업종은 시공실적과 역량을 강조하는 방식의 10개 내외 대업종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 국토교통부,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 등 노사정이 함께 ‘업역 전면 폐지’로 방향을 잡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종합과 전문 업체가 상호 공사의 원하도급이 모두 가능하도록 업역을 전면 폐지한다.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오는 2021년 공공공사에 적용, 2022년부터 모든 공사로 확대한다.

 

전문업체는 해당 공사의 전문 업종을 모두 등록하거나 전문업체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 종합공사를 원도급할 수 있게 된다.
개편 초기에는 단일 업체가 종합공사 경험을 축적하도록 하고 오는 2024년부터 컨소시엄을 통한 원도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종합업체는 종합업종에 해당되는 시설물 시공의 세부 전문공사 원하도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영세 전문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총 공사금액 10억 원 미만 공사를 종합 간 하도급하거나 통으로 하도급하는 물량 하도급은 금지한다.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에도 오는 2024년부터 수주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상호시장 진출은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과 직접시공을 전제로 해 고용 투자 확대, 시공효율 제고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등록기준의 경우 입찰등록 마감일 전에 상대 업종 등록기준을 보유하고 시공 중에는 상시 보유하도록 한다.
생산단계를 축소하고 시공효율을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상대 공사를 도급하도록 한다.

업종의 경우 업역 전면 폐지효과가 극대화되도록 29개 전문 업종을 10개 내외의 대업종 중심으로 업종체계를 개편하고 업체의 주력분야를 공시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중심으로 강구조물과 철강재 설치 등 업무내용이 유사하거나 토건 등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업종을 중심으로 단기 개편에 나선다.

오는 2020년까지 29개 전문 업종을 10개 내외 대업종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 전문기업 대형화를 유도하고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업종 개편에 따른 발주자 혼란 방지를 위해 종합은 구조물별, 전문은 세부공종별로 공사실적 전문인력정보 처분이력 등을 검증해 공시하는 주력분야 공시제도도 도입한다.

 

등록기준은 먼저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을 오는 2020년까지 50% 수준으로 조정한다.
부실업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가능금액은 20~50%에서 50~8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기술자 기준에는 시공능력 검증 강화를 위해 수는 유지하되 경력요건을 추가한다.
또 내년 기능인등급제가 도입되면 기능인력 보유 요건 추가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40년간 이어진 건설 칸막이는 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라며 “당장의 유불리를 떠나 산업혁신 의지를 갖고 개편방안에 합의한 건설업계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후현 기자joecho@lenews.co.kr
건설업 칸막이 ‘전면 폐지’ ‘일부 구간 폐지 후 확대’ 유력
- Copyrights ⓒ 국토경제신문 & lenews.co.kr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으로 가져가기 블로그로 가져가기 트위터로 가져가기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로 가져가기 URL복사
 
3월 전문건설공사 수주 8조4860억 2019-04-19 09:37:55
조달청, 공공공사 제비율 상향 조정 2019-04-17 13:16:26
공공건설현장 ‘토석정보 공유시스템’ 사용 의무화 2019-04-16 10:14:03
조달청, 소액수의계약 규제 완화 2019-04-12 09:52:03
공공공사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의무화 2019-04-11 13:16:50
조달청, 영문 계약이행실적평가 확인서 발급 2019-04-11 10:23:18
김현미 장관, 에콰도르 장관과 인프라 협력 논의 2019-04-10 16:33:20
국토부,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강화 나선다 2019-04-10 14:22:42
조달청,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 투명성 강화 2019-04-09 11:58:39
대형공사장 화재 안전 불감증 여전 2019-04-08 17:42:09
서울 독산동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22곳 선정 2019-04-08 17:39:57
김현미 장관 “文정부 두 번째 국토부 장관이라는 각오” 2019-04-08 16:25:36
조달청, 산불 피해복구 물자·공사 ‘긴급입찰·수의계약’ 적용 2019-04-08 16:13:40
국토부, 하천정책 자문단 운영 2019-04-08 12:05:06
조달청, 종심제 심사위원 60명 선정 2019-04-08 11:27:20
국토부, 스마트시티 청년 예비창업자 모집 2019-04-08 10:09:35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검증 의무화 2019-04-05 14:58:26
산업부-조달청, 민간기업 신기술 사업화 돕는다 2019-04-05 13:45:47
정무경 조달청장 “레미콘·아스콘 구매방식 전환, 시장 혼란 최소화할 것” 2019-04-05 10:22:47
예타 제도 ‘지역 균형발전’으로 개편 2019-04-03 14:48:46
[1] 2 3 4 5 6 7 8 9 10

 
실시간 뉴스
포스코건설, 강원..
‘기존주택 전세임..
공동주택 수도요금..
BPA, 베트남 호치..
서울시, 성수동 ‘..
동서발전 ‘청년·..
HUG, 전세보증금반..
두산인프라코어, ..
K-water, 저영향개..
코레일 “농촌체험..
포스코건설, 자전..
에어서울, 여행 탐..
효성 세빛섬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