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12.17 월 1:9
  정책종합
  LE Top뉴스
많이 본 기사
수은, 우즈벡 GTL 사업 6억 달러..
국토부,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센..
GTX-A·신안산선 민투심의위 통과..
에너지공단, 지역 에너지신산업 ..
국토부 ‘SOC-ICT 융합 국제세미..
GS건설 ‘일산자이 3차’ 분양
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 국제학..
포스코건설 ‘판교 더샵 포레스트..
철도연, 철도차량 배선절감 기술..
[인사] 공항공사 사장에 ..
[인사] 국토부 제1차관에..
[인사] 신임 행복도시건설..
[인사] 삼성엔지니어링
<뉴스 브리핑> 내년 국토부 예산 43조2000억
[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은 43조2000억..
시리즈 기획진단 ③/ 시절이 조선 성종시대 닮았다
<글 싣는 순서> ① 에너지, 안보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② ..
<뉴스 이슈> 건산연 “탄력근로제 운용 단위 확대해야”
[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44%에 달하는..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건설업 포함”
이은권 의원, 주 52시간제 보완 근로기준법 발의 2018-11-05 15:50:27

[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건설업이 포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 52시간제를 보완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건설업 포함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주 52시간제 이전 공사의 종전 근로시간 적용 △해외파견 근로자 적용 제외 등을 골자로 한다.


근로시간 특례 업종은 지난 2월 5개 업종까지 축소돼 현재는 운송, 보건 등의 업종만 남아있는 상태다.

근로시간 특례 업종으로 지정되면 주 52시간제와 관계없이 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

이 의원은 건설업이 특정 시기와 계절에 집중적인 근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가장 필요한 업종이라며 현재 단위 기간인 3개월은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인 7월 1일 이전에 발주된 공사는 종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사기간이 수립돼 있어 근로시간 단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외공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와 공기 증가가 국내업체의 수주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점을 우려된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갑작스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업체와 건설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은권 의원을 포함해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승희, 박덕흠, 윤상현, 이완영, 장석춘, 정유섭, 추경호, 함진규, 홍문표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했다.



강한구 기자hangu@lenews.co.kr
- Copyrights ⓒ 국토경제신문 & lenews.co.kr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으로 가져가기 블로그로 가져가기 트위터로 가져가기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로 가져가기 URL복사
 
국토부 ‘SOC-ICT 융합 국제세미나’ 2018-12-12 14:24:46
새만금청, 내년도 예산 2562억 확정 2018-12-11 18:13:07
건설현장 불법 외국인 합법인력의 ‘2배’ 2018-12-11 16:12:13
건산법 통과, 건설업 ‘칸막이 규제’ 철폐 2018-12-11 10:49:09
내년 SOC 예산 19조8000억 확정 2018-12-09 11:20:00
조달청, 12월 둘째 주 입찰동향 발표 2018-12-07 16:17:02
최저임금제 폐단 해결 방안 모색 2018-12-07 16:04:10
공공 공사기간 산정 기준 마련… 적정공기 ‘첫 발’ 2018-12-06 19:58:26
조달청, 에콰도르에 조달제도 전수 2018-12-06 13:48:18
국토부, 이달 주거급여 집중 신청 받는다 2018-12-05 16:50:01
조달청, 시설공사 시방서 작성 돕는다 2018-12-05 14:29:17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진입장벽 완화한다 2018-12-04 14:30:36
정부조달 문화상품, 국회서 기획전 열린다 2018-12-03 17:51:38
LH, 건설현장 우수사례 ‘KCC건설·두산건설’ 2018-12-03 15:36:01
국토부, 지자체 안전 서비스 표준 마련 2018-11-30 17:21:24
공공건축물 관행적 설계 절차 개선된다 2018-11-30 11:51:41
환경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 처리한다 2018-11-29 14:47:43
남북, 30일부터 철도 공동조사 2018-11-28 16:52:46
GS칼텍스, 공공기관 유류공동구매 신규사업자로 선정 2018-11-28 11:58:21
국토부, 27일 ‘스마트 건설기술·안전 대전’ 2018-11-27 16:28:39
[1] 2 3 4 5 6 7 8 9 10

 
실시간 뉴스
건설현장 불법 외..
수원~덕정 GTX C노..
조달청, 12월 셋째..
건협 8대 회장에 ..
건설업계, 주52시..
LX, 공공분야 드론..
롯데건설, 인니 가..
선원복지고용센터..
KT, 자율주행차 ‘..
SR, SRT 승객에 롯..
이스타항공, 운항..
LH, 노후고시원 리..
전건협, 동작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