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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감소, 올 성장률 최대 0.2% 낮춘다
공기업 부채비중, OECD 7개국 가운데 1위… 관리 필요 2018-11-01 18:00:00

[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의 SOC 예산 감소가 올해 성장률을 최대 0.2%까지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와 함께 공기업 부채비중이 23.6%로 OECD 7개국 가운데 가장 높아 국가채무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됐다.

 

기재부는 1일 재정정책 배경과 주요 내용을 담은 재정정책보고서 ‘재정 동향과 정책방향’을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정부의 성장기여도를 지난해 0.8%p와 유사하거나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소비는 총지출 증가, 건강보험급여비 지출 증가세 등으로 인해 지난해 0.5%p보다 높은 성장기여도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투자는 지난해보다 20% 감소한 SOC 예산으로 인해 성장기여도를 최대 0.2%까지 낮출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또 국가채무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 공기업의 부채 비중을 지적했다.
전반적인 국가채무 위험도는 낮은 편이지만 공기업 부채비중이 높아 주의가 필요한 상태로 진단했다.
실제로 GDP 대비 비금융공기업의 부채 비중은 지난 2016년 기준 23.6%에 달한다.
OECD 7개국 평균값인 10.7%에 비해 13%p가 더 높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공기업 부채 비중이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어 예의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후현 기자joecho@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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