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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안전성 검사 강화해야”
안전성 항목 배점 불과 ‘20점’… 개선사항도 권고에 그쳐 2018-10-30 16:32:33

[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건설신기술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검사가 안이하게 실시되고 있어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건설신기술을 심사하는 과정 가운데 안전성 관련 항목에 할당되는 배점이 20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신기술 지정 절차는 1·2차 심사 등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데, 1차 심사에는 기술의 안전성을 심사하는 항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술 심사 후 개선해야 할 사항도 기술 개발자에게만 권고 형식으로 전달, 기술 이용자는 통보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실제로 PHC볼트이음 기술에 대해 이용자의 항의가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볼트 체결력이 낮아 PHC말뚝을 땅에 박는 과정에서 볼트 및 너트 자체가 찌그러진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신기술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함 사항을 이미 개발자에게 통보했으나 권고 조치에 그쳐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기술에 대한 현장검증은 신청인이 제시한 5개소 현장 가운데 1개소 정도를 선정해 하루만 검증을 진행, ‘일회성 검사’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 손병석 제1차관은 “1차 심사부터 안전성을 고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볼트이음에 대해 5번의 시험을 진행했지만 결과가 엇갈리고 있어 다시 한 번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지진이 일어날 경우 볼트체결식 이음방식이 횡방향 응력에 대응하지 못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국토부는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신기술 지정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pieces291@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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