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1982년 이후 36년 동안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지방하천은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지방하천의 홍수 등 피해 규모는 증가하고 있어 국가하천으로의 승격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홍수피해가 발생한 주요 50개 지방하천의 피해액 규모는 1조7170억 원에 달했고 복구 비용은 2배가량 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분할 관리하는 지방하천은 81개로, 각 지자체마다 다목적댐의 운영 방침이 달라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재해 예방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가하천 기준을 충족하나 승격되지 않은 지방하천은 1만943㎞, 540개소다.
이 가운데 국토부가 효율성,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승격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지방하천은 102개소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태풍 ‘콩레이’로 인해 침수피해를 겪은 경상북도 영덕군의 오십천과 울산 태화강 및 동천 등도 승격이 시급한 하천 목록에 속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는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저하 등을 이유로 36년간 굴포천 1곳만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오십천과 태화강 등도 국가하천 지정을 서둘렀다면 피해가 적었을 것”이라며 “기재부 등 경제부처는 검토를 통해 지난 36년간 지지부진했던 국가하천 지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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