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SOC 등 인프라의 총량이 충분하다는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대한건설협회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SOC 투자 확대 모색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과 김철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양대 박동규 교수는 SOC 총량이 충분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전체 인프라의 질은 140개국 가운데 14위로 OECD 경쟁국에 비해 뒤쳐지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교통혼잡비용, 통근시간,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등이 모두 선진국에 비해서 좋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나경연 연구위원은 정부의 SOC 예산 축소에 따른 파급효과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나 연구위원에 따르면 SOC에 10억 원씩 투자할 때마다 13.9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산업 평균인 12.9명보다 높고 노동 소득분배원도 타 산업과 비교했을 때 SOC 분야가 0.8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등 SOC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명지대 김태황 교수, 기획재정부 신상훈 국토교통예산과장, 경상북도 노훈탁 도로철도공항과장, 국토연구원 이상건 선임연구위원, 국토교통부 이상주 재정담당관, 삼부토건 이용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좌장은 서울시립대학교 한만희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이 담당했다.


명지대학교 김태황 교수는 “SOC 총량의 적정규모 판단은 경제성 분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SOC 총량의 적정규모는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라고 밝혔다.


경상북도 도로철도공항과 노훈탁 과장은 “SOC 사업의 예산 문제는 당장의 금액보다는 신규사업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연구원 이상건 선임연구위원은 “무조건 선진국 추종형으로만 SOC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한국형 인프라 투자목표를 정확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이상주 재정담당관은 “국토부의 투자방향은 생활 SOC, 드론, 자율차, 스마트시티 분야”라며 “이 가운데 SOC와 연결되는 분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신상훈 국토교통예산과장은 “정부는 일자리, 복지 등 사회안전망 구축과 혁신성장 관련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한만희 교수는 “SOC 분야의 투자, 예산 총액이 많고 적음을 따지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SOC가 무엇인가 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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