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민자고속도로 3곳에 설치된 가드레일 중 90%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지난 23일 버스 추락사고가 발생한 천안~논산고속도로도 포함돼 있어 가드레일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호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천안~논산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등 3개 민자 고속도로의 ‘불량 가드레일’ 비중은 90%를 웃돌았다.

이 가운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가드레일 안전기준 미달률은 97.1%로 가장 높았다.
대구~부산고속도로의 미달률은 96.5%, 천안~논산고속도로는 87.8% 등으로 나타났다.


2012년 정부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 실물충돌실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가드레일로 사용토록 했다.


그러나 이들 민자고속도로 3곳은 지침 개정이 이뤄진 지 6년이 지나도 여전히 성능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버스추락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친 천안~논산고속도로 구간의 가드레일도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나 위험구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 의원은 “같은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데도 예산을 핑계로 시설 개선을 미루는 것은 민자 법인과 국토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셈”이라며 “시설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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