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교육부가 추진해 국립대학교에 실시되고 있는 내진성능평가가 단기간 내 무리하게 실시되고 있어 부실 평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구조기술사가 1명인 A 회사는 3개 국립대 259개동에 60억 원 규모의 내진성능평가를 수주했다.
그러나 이 업체가 자체 수행 가능한 물량은 42개동에 불과해 나머지 217개동은 불법 하도급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내진성능평가는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 이후 교육부가 추진, 전국 국립대에 실시되고 있다.


올해 국립대 내진성능평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171개동, 256억 원 규모의 내진성능평가가 발주됐다.
이 가운데 5개 상위 업체가 60%가량에 해당하는 661개동, 151억 원의 물량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1억 원 이상의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PQ대상 기업은 전체 1000여 개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10여 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 5개 상위 업체의 자체 수행능력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같이 소수 업체가 수행능력을 벗어나는 물량을 독점 수주할 경우 능력 부족으로 인해 불법으로 하도급을 맡길 우려가 커 부실 내진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내진성능평가를 추진하고 있지만 발주방식이 단기간에 진행되다보니 10개에서 15개 건물을 한꺼번에 묶어 PQ로 발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부는 발주 기준을 1개동으로 낮춰 구조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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