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남북철도의 착공식은 북한의 비핵화 이후로 연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레일이 내년 대북제재 해제를 기정사실화하고 각종 지원 사업 등을 구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코레일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코레일은 비핵화 논의에 따라 대북제재 해제의 시기를 정확히 예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남측 여유 화물열차 북측 지원’ ‘개성관광열차 및 개성공단 통근열차 운행’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또 2020년 이후 ‘남북 여객열차’를 정기운행하고 ‘남·북·러 공동연구소’를 개설하는 계획까지 미리 세운 것이 밝혀졌다.


홍 의원은 모든 대북 경제협력 및 지원 정책은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실질적인 비핵화 이후부터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직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대북제재 해제를 기정사실화해 시기까지 특정해 대북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인프라 등을 고려했을 때 관광·통근·여객 열차 운행 등을 위해서는 북측의 철도 현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의 철도를 현대화하려면 우리나라의 인적·물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대북제재 상황에서는 이 같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조태열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지난 16일 미국 뉴욕주 유엔 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남북철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대북제재 위반 없이 남북철도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정부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철도연결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했는데 향후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완료되지 않아 착공을 못 하게 되면 ‘착공 없는 착공식’이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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