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노조의 서울시내 불법집회로 행정비용 손실이 계속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노동단체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수십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상습 불법 시위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헌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7년 7개월간 서울시내에서는 137회의 불법집회가 진행됐으며 연 163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이 같은 불법집회에서 발생한 경찰 피해도 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노동단체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대해 지난 2013년 35억600만 원에서 지난해 43억5600만 원으로 지원예산을 늘려 편성하고 있었다.

자료의 불법집회 가운데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등 산별연맹이 주체가 된 집회가 35회, 26만 7000여 명이 참가했고 이로 인한 경찰 피해는 251명으로 절반에 달했지만 서울시는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매년 15억 원에서 20억 원의 지원액을 편성해오고 있었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실제 집행액은 3500만 원~7억9000만 원이었지만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20억 원까지 증액됐다.

이 의원은 “상습적인 불법집회로 사회혼란을 부추기고 경찰에 피해를 입히는 노동단체에 대해 지원사업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불법을 방조하거나 지원하는 꼴로 상습적인 불법 시위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노사관계 안정, 근로자 사기진작, 노동단체의 건전한 사회참여 유도를 위해 관련법에 근거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