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서울시가 국민주택 등을 공급하는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는 등 주택 분양가를 높여 공공주택 분양 수가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2년부터 지난 6월까지 40만8805㎡ 규모의 공공택지를 대기업 건설사 등에 매각해왔다.
택지 매각액은 총 1조8564억 원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을 1만2000가구 이상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다.

이들 건설사는 포스코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호반건설 등으로 이 가운데 호반건설은 공공택지 중 27%에 해당하는 10만9832㎡를 매입해 가장 많은 택지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마곡지구 일대 택지 5만8827㎡을 평당 1352만 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택지 대규모 매각은 민간 건설사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분양’으로 악용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호반건설의 경우 일반분양아파트 용지로 공급받은 위례신도시 택지에서 4년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를 공급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려 시도한 바 있다.

이 같은 토지 매각의 영향으로 2011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기 동안 착공된 전체 분양주택 수는 3배가량 늘었지만 이 중 공공분양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18%에서 4%로 감소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착공 비율도 91%에서 73%로 줄었다.

정 의원은 “서울시가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직접 개발했다면 저렴한 가격의 공공주택 물량을 늘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주택을 직접 공급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주택 사업은 사업을 진행할 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로, 수익성을 고려할 경우 민간 건설사에 택지를 매각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