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적책임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으로 이어지는 인천대교, 인천공항고속도로로 인해 편익을 얻고 있지만 민자도로 중에서도 1위와 3위에 해당하는 높은 통행료 부담에 대해서는 모른 체 한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18일 인천공항공사가 수익금 중 일부를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인천대교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2.89배, 인천공항고속도로는 2.28배의 통행료로 민자도로 가운데 1위와 3위에 해당하는 높은 통행료를 받는다.
인프라로 인한 편익을 얻는 인천공항공사가 국민의 통행료 부담 인하에 기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두 도로는 투입된 혈세만 1조 원을 넘긴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린다.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민간사업자에게 MRG(최소수익보장)을 지급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24일 민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서면질의를 통해 km당 최고수준의 통행료를 받고 있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MRG 문제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의거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2022년까지 인하할 계획”이라며 “인천공항공사의 수익금은 인천공항 개발과 유지관리 등 공적 목적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재구조화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통행료를 인하 방안 협상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민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막대한 수익을 내고 정부에게는 수천억 원의 배당을 하면서 정작 수익매개체의 하나인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손실 보전은 국민세금으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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